배상금 0원으로 뒤집힌 판정
13년 만의 결말, 정치권 공적 전쟁으로 번져
한국 정부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2억 달러에 달하는 배상 부담이 사라진 순간, 정치권은 곧바로 “누가 이 성과를 만들었나”를 놓고 맞붙었습니다.

결론보다 공적 경쟁이 먼저 튀어 올랐습니다.

■ 2억 1,650만 달러 전액 취소… 드문 ‘뒤집기 판정’

ICSID 취소위원회는 기존 중재판정을 모두 무효화했습니다.

이로써 한국 정부는 배상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 비용 73억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 재정을 지켜낸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발표 직후부터 정치적 해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 정부 “대외성과 흐름 속 또 하나의 성취”… 정권 주도 프레임 강조

김 총리는 이번 승소를 APEC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 등과 함께 ‘새 정부의 대외 부문 성과’로 묶어 설명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특정 정부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 이후의 혼란 속에서도 법무부 실무진이 일관되게 대응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야권은 이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 한동훈 “2022년엔 반대하더니 이제 와서 성과”… 정면 반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 발표 이후, 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반대했던 소송에 뒤늦게 숟가락 얹지 말라”며 직격했습니다.

법무부장관 시절 취소 신청을 추진했을 때 민주당이 승소 가능성 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시 반대했던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승소를 현 정권의 외교·통상 성과로 강조한 데 맞서, 한 전 대표는 “취소 신청의 출발점이 누구였는지”를 다시 묻는 방식으로 공세를 펼친 셈입니다.

■ 민주당, 즉각 반응 자제… 향후 법사위·외통위서 충돌 예고

민주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강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 반대 논란이 재부각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국회 법사위와 외통위에서는 정부의 ‘정권 성과화 프레임’과 한동훈 전 대표의 ‘개인 공적화 주장’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 이번 승소가 외교·정책 실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견제도 불가피합니다.

■ 13년 분쟁의 종지부… 그 순간부터 공적 전쟁, 다시 시작

이번 판정은 배상액을 전액 취소하고 소송비까지 환수한 드문 사례입니다.

그러나 국제 분쟁의 결말이 나온 직후, 정치권은 곧바로 주도권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한쪽은 정권의 외교성과를 강조하고, 다른 한쪽은 소송 추진의 원점을 강조하며 맞서는 상황.

13년간 이어진 론스타 분쟁이 끝나자마자, 정치권의 공적 경쟁은 오히려 전면전에 가까운 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