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사항 확인 후 재집행”
방청석 정치 구호와 유튜브 욕설까지 따로 절차 진행
감치 명령이 떨어졌지만, 두 변호사는 4시간 뒤 나왔습니다.
감치 서류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비어 있었고, 구치소가 “수용 요건이 안 된다”며 인계를 받지 않은 때문입니다.

그 사이, 두 변호사가 출연한 유튜브 영상에서는 재판부를 향한 욕설이 공개됐고, 이전 기일 방청석에서는 정치 구호가 나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재판에서 “감치 재판은 다시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 요건에 맞게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4시간 후 풀려난 감치… 남은 건 ‘집행 불능’ 기록

사건은 19일 공판에서 시작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증인신문 직전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변호사는 곧바로 항의했고,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퇴정 명령이 떨어졌지만 법정을 떠나지 않았고, 재판부는 비공개 감치 재판을 열어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송 과정에서 문제는 다시 발생했습니다.
감치 서류에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였고, 구치소는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행 불능’으로 처리됐고 두 사람은 약 4시간 만에 석방됐습니다.

■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비공개 재판에서 나온 추가 발언

재판부는 24일 재판에서 비공개 감치 재판 당시 있었던 또 다른 발언도 공개했습니다.
권모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이는 기존 감치 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법정 모욕 행위로 따로 감치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여러 오해가 있어 설명한다”며 “기존 감치 재판은 다시 집행하고, 서류 보완을 마치겠다”고 말했습니다.

■ 방청석에서 “윤석열 지지합니다” 외치고 이탈

재판부는 또 지난 기일, 방청석에서 있었던 소란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신문 직후 한 남성이 “윤석열 지지합니다”라고 외치고 법정을 빠져나간 장면입니다.

재판부는 이를 ‘법정 소란 후 도주’로 규정했습니다.
방청권 신청 기록을 통해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며, 해당 인물에 대해서도 별도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유튜브에서 공개된 욕설… 형사 조치도 병행

석방 직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서 재판부를 향한 욕설과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24일 재판에서 “문제가 된 두 명에 대해 형사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치 절차의 실효성 문제에 따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 “재판 질서 유지”… 법원, 모든 절차 다시 밟는다고 밝혀

이날 재판부는 “재판 질서 유지는 법원의 의무”라며 “감치 명령을 적법한 절차로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법무부와 관련 논의가 있었음을 언급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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