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띄운 민주당, 절차·정체성·공천 권력 재편 갈림길
“12월 5일이 당의 진짜 분수령”
민주당의 1인1표제 논쟁이 당의 구조와 정체성 전체를 흔드는 쟁점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국회의원 중 반대는 없다”고 강조했지만, 동시에 당원들은 “절차적 쿠데타”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지도부는 “큰 물줄기는 정해졌다”고 말했지만, 중앙위원회 일정은 뒤로 밀렸습니다.
안에서부터 밖까지 갈등의 선이 동시에 드러난 순간입니다.

■ “의원들 모두 찬성한다”는 정 대표… 내부 공기는 달라

정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들은 다 찬성한다고 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당대회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이며, 당원 선택을 받았다는 점을 내세우며 개정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같은 시점, 우려를 제기했던 의원들이 그대로 TF에 합류했습니다.
지도부가 TF를 띄운 배경에는 단순히 검토가 아니라 ‘추가 설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강득구·윤종군·김문수 의원 등 문제를 제기했던 인사들이 TF에 포함되면서, 지도부가 말하는 ‘전원 찬성’ 기류는 쉽게 설명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TF는 27일 첫 회의를 갖고 다음 주 의견수렴 토론회까지 개최할 예정입니다.
절차를 다시 쌓겠다는 흐름이지만, 이 과정 자체가 이미 당내 긴장을 공식화한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 지도부 확신 뒤집은 955명… “명백한 절차 위반”

민주당사 앞 기자회견에서 반대 당원들은 지도부를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주의를 멈춰세웠다”, “사적 정치 목적을 위한 규칙 파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신청인 955명은 정 대표의 개정안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이들이 제기한 핵심은 정 대표가 당헌상 발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조직 변경 성격의 사안을 전당원투표에 부칠 수 없다는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입니다.

신청인들은 최고위가 곧장 투표 공고를 낸 시점부터 절차가 어긋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원들에게는 ‘세 줄’만 공개됐던 개정안이 당무위 결과보고서에선 주요 20개 조항으로 확대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당원들은 이 개정안이 사실상 “정 대표 연임을 위한 구조 변경”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와 무엇이 다르냐”라는 비판까지 이어졌습니다.

■ 중앙위원회 연기… 표면적 이유는 ‘논의 부족’, 실제 ‘속도 조절’

28일 예정됐던 중앙위원회는 12월 5일로 연기됐습니다.
지도부는 “논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고 설명했지만, 내부 반발의 규모가 예상보다 컸다는 점을 확인한 조치로 읽힙니다.

정 대표가 언급한 ‘큰 물줄기’는 아직 완전히 합의된 상태가 아닙니다.
TF가 꾸려진 순간부터 개정안은 ‘그대로 강행’이 어려운 국면이 됐습니다.

당심과 조직을 동시에 흔드는 구조적 개편인 만큼, 다시 안전판을 세우지 않으면 향후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 남은 변수는 법원과 TF… 어느 쪽이든 충격 불가피

이번 논쟁은 단순히 규칙만 변경하는게 아닌, 조직 권력의 흐름을 다시 짜는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일지, TF가 어떤 수준까지 손을 대느냐가 앞으로의 방향을 가를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법원이 절차 위반을 인정할 경우, 정 대표 체제의 개혁 동력은 큰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TF가 대의원제 자체의 역할 재설계를 논의하기 시작하면, 개정안은 정 대표가 생각했던 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 12월 5일… 민주당 공천 질서와 권력 지형, 동시에 갈려

정청래 대표는 이번 개정을 민주당 혁신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반면 반대 당원들은 ‘당원 권한 강화’라는 명분 뒤에서 절차가 흔들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충돌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을 넘어 공천 권력의 재배치 문제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12월 5일 중앙위원회는 이 흐름이 어디로 향할지 판가름하는 결정적 순간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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