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의무 위반 혐의
'추측컨데' 붙인 김용태 의원은 불송치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전 후보는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 6월 1일 유세 중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바로 골든크로스, 우리가 앞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6일전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날 때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 또는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6월 2일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 후 여론조사 관련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경찰은 김 의원이 당시 '추측컨대'라는 표현을 붙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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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컨데' 붙인 김용태 의원은 불송치
김문수 前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전 후보는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 6월 1일 유세 중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바로 골든크로스, 우리가 앞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6일전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날 때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 또는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6월 2일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 후 여론조사 관련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경찰은 김 의원이 당시 '추측컨대'라는 표현을 붙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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