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화한 당 대표 vs ‘위헌·위법’ 사과한 의원들
12·3 1년, 보수 책임 인식 두 갈래로 갈라졌다
12·3 비상계엄 1년이 된 3일, 국민의힘은 같은 당 안에서 전혀 다른 두 개 목소리를 드러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를 사실상 그대로 되풀이했고, 사과 대신 “제대로 싸우지 못한 책임”을 거론했습니다.

반면 송언석 원내대표와 초·재선 의원 25명은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조치로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 재창당 수준의 혁신까지 언급했습니다.
계엄 1년,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묻을 것인지부터 보수 내부가 정면으로 갈라진 셈입니다.

■ 장동혁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 우리가 하나로 못 뭉친 책임”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비상계엄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표현하며 계엄 선포의 명분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고 했지만, 그 책임의 방향을 권력 남용이 아닌 ‘야당과의 싸움 부족’으로 돌렸습니다.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거론하며 “두터운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고 있다”,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몰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고도 했습니다.
계엄을 ‘의회 폭거’에 대응한 조치로, 특검과 수사를 ‘내란몰이’로 규정하는 기존 프레임을 다시 세운 발언입니다.

비상계엄이 남긴 군·공직사회·시민들의 피해, 휴대전화 검열과 의료인 포고령 지정 등 구체적 장면에 대해선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계엄을 위헌·위법한 조치로 판단한 결정 역시 입장문에서 직접 다루지 않았습니다.

■ 송언석 “계엄 못 막은 책임 통감… 군인·공직자·의사·자영업자께 사과”

같은 날, 원내 사령탑인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비상계엄 발생을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들께 큰 충격과 고통을 드린 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피해 집단을 하나씩 짚어가며 사과의 대상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관의 명령에 따라 계엄에 동원됐다는 이유로 내란 가담죄를 뒤집어쓴 군인, 내란범 색출 명목으로 휴대전화 검열을 강요받은 공직자, 계엄 포고령 처단 대상으로 적시됐던 의료인,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야당을 넘어 교회·군·경찰·검찰·사법부로 내란몰이를 확장하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이는 계엄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논리와는 구분된 층위에서, “계엄은 막지 못한 잘못이지만 이후의 수사 과정에는 정치적 과잉이 있다”는 구도로, 사과 발언과는 메시지를 나눈 것으로 풀이됩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은 사필귀정”이라고 하면서도, “계엄 1년은 내란몰이 1년이고 이 정권 6개월은 국정 실패 6개월”이라고 규정해 내년 정국에서도 이 프레임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 초·재선 25명 “위헌·위법 계엄… 윤석열과 정치적 단절, 재창당급 혁신”

계엄 책임을 바라보는 시선은 초·재선 의원들의 사과문에서 더 달라졌습니다.
재선 의원 중심의 공부모임 ‘대안과 책임’을 중심으로 모인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비상 계엄을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히고, 해당 계엄을 “헌법이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한 조치”라는 취지로 규정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줄탄핵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런 상황이었더라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은 결코 선택돼선 안 될 일이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을 위헌·위법으로 판시한 결정을 존중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못 박았습니다.

야당 내부에서 처음 나온 조직적인 ‘윤석열 절연’ 선언입니다.
이어 “당명을 바꾸는 것까지 포함해 재창당 수준의 정당 혁신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안과 책임’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용기 있는 단절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께 다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개별 의원 사과 릴레이… “고개 들기 어렵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같은 단체 사과문과 별개로, 개별 의원들도 종일 ‘계엄 사과’ 릴레이에 동참했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성명에서 “12·3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국가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당시 여당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전에 비상계엄을 알지 못했고 예방하지 못했던 점을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군 장병들과 국민께 참회의 마음으로 사죄드린다”며 “집권 여당의 국방위원으로서 계엄의 정황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일이 벌어진 뒤에도 더 단호하게 움직이지 못했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성국 의원도 “그날의 비상계엄은 위헌·위법적이었다”며 “국민 여러분께 큰 불안과 상처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고, 한지아 의원은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선포했다. 어떠한 수식어와 변명 없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1년 전 계엄은 보수의 가치와 태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가장 극단적인 행위였다”고 평가했고, 김대식 의원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깊은 상처를 입었던 순간”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신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 분노를 생각하면 고개를 들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 당 대표는 계엄 정당화, 의원들은 위헌·위법 인정… 책임 의식 갈리나

계엄 1년, 현 야권의 당 대표는 여전히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이라는 프레임을 견지하고 사과 대신 “우리가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한 책임”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원내대표와 초·재선 의원 상당수는 계엄의 위헌성·위법성을 인정하고, 구체적 피해자들을 호명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일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 재창당급 혁신까지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정권 심판론과 경제·민생 프레임이 충돌하는 최대 승부처로 보면서도 정작 당 내부에서는 계엄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최소 합의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엄 1년을 ‘내란몰이’로 덮을지, 헌정 질서가 흔들린 기록으로 남길지는 국민의힘의 몫입니다.
사과와 단절, 혹은 정당화와 책임 회피 중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앞으로도 당을 따라붙는 검증 기준이 될 뿐 아니라, 보수 정치의 방향을 가르는 분기점인 만큼 향후 정국의 관심이 더욱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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