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5개월 진행 자체 진상조사 결과 발표
학교 현장 민원 대응 부실.. 고인 업무 부담도 상당
법인·교장·교감 경징계.. 학생·민원인은 판단 안 해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관련 진상조사 결과 발표 / 제주도교육청, 오늘(4) 오후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사건 발생 6개월,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 지 이틀 만입니다.

핵심은 학교의 민원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학교 측은 교장이 민원인과 통화했고, 내부 협의도 있었다며 민원대응팀이 가동됐다고 주장했지만, 진상조사반은 민원 처리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아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재훈 / 제주도교육청 감사관 (진상조사반장)
"학교에서 민원에 대한 성격 검토 및 조치 등을 충분히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학교 대응체계가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숨진 교사의 업무 강도 역시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공식 초과근무만 50시간, 비공식 연장근무까지 포함하면 140시간에 육박했습니다.

또 병가 사용 의사를 밝혔음에도, 민원 해결을 이유로 관리자가 병가 사용을 만류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학교 법인에 교장과 교감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나 민원인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발표 현장에서는 조사 결과에 반발해 교원단체가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현경윤 / 전교조 제주지부장
"고인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음을 밝혀서 유족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진상조사라는 것을 하는 건데... 제주도교육청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건 허구고, 기만이고..."

제주도교육청은 유가족이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을 경우, 외부기관 감사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고승한 (q89062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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