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제주 모두 행안부 지침 따라 도청 통제 조치
◇"실제 폐쇄 아니다" 해명도 유사...법적 대응 시사
◇차이는 당일 행적...전북지사는 도청 vs 제주지사 3시간 공백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도청 폐쇄 논란이 전라북도에서도 뒤늦게 불거졌습니다.
제주와 지사와 비슷한 상황이 전북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어제(3일) 계엄 당일 도청 폐쇄 의혹에 대해 "실제 폐쇄는 없었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 지사는 "계엄 당시 행적은 명백하다"며 "사실관계와 다른 정치적 공세에는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지침 따랐지만 "실제 조치 없었다"◇
전북도청을 둘러싼 논란은 일부 시민단체와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행정안전부의 청사 출입문 폐쇄와 출입자 통제 지침을 전북도가 실제로 시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행정처분 기록과 비상회의록, 출입통제 자료 등을 정부혁신 TF에 제출해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이에 대해 "도청 출입은 평소와 동일하게 가능했다"며 "야간 방호 체계도 평상시처럼 최소 개방 출입문 방식이 유지됐고, 추가 잠금이나 출입 제한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도청 폐쇄 보고를 받은 바 없다"며 "행안부 지침을 당직사령이 상부에 전달한 정황은 있지만 실제 현장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당시 헌정질서 수호 입장을 가장 먼저 낸 광역단체장 중 하나였다"며 정치적 해석이 과도하게 덧씌워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제주도와 닮은꼴 해명◇
전북도의 해명은 제주자치도의 해명과 거의 똑같습니다.
제주자치도 역시 계엄 당일 행안부 지침에 따라 출입문 폐쇄와 출입자 통제 조치를 실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가, 이후 "청사를 폐쇄하지 않았고 평상시 야간 수준의 출입 통제만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청사 정문 폐쇄는 하지 않았다"며 "청사 경비 근무자 정위치 근무 및 청사 출입 시 신원 확인 후 출입 강화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지자체 모두 "행안부 지침을 따랐다", "실제로는 물리적 추가 조치가 없었다", "억지 주장에 법적 대응하겠다"는 등 유사한 대응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지사는 당일 도청, 제주지사는 3시간 공백◇
하지만 두 지사의 계엄 당일 행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계엄 당일 도청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직후부터 도청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했다는 겁니다.
반면 오영훈 제주지사는 계엄 선포 후 3시간 동안 자택에 머물렀습니다.
오 지사는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가 넘어 자택에 도착해 오후 10시 23분 계엄 선포 사실을 뉴스로 접했고, 이후 자택에서 상황을 지시하다가 4일 새벽 0시 50분 SNS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실제 제주도청에 도착한 것은 오전 1시 30분으로, 계엄 선포 후 3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오 지사는 "당장 도청에 와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평소 근무시간이 아닌 경우 집에서 보고받고 지시한다"고 해명했지만, 긴박한 계엄 상황에서 3시간 동안 도청을 비운 것에 대한 비판과 고발로 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적 부담◇
두 지사 모두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계엄 논란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정부가 내란 종식을 위해 '헌번 수호 TF'까지 꾸리고, 공직 사회의 내란 업무 수행 여부에 대한 조사까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달 6일 고부건 변호사에 의해 서울·인천·대전 시장과 함께 내란특검에 고발됐습니다.
전북 지사와 제주지사는 똑같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재출마할 예정이라, 도청 폐쇄 논란이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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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폐쇄 아니다" 해명도 유사...법적 대응 시사
◇차이는 당일 행적...전북지사는 도청 vs 제주지사 3시간 공백
오영훈 제주지사(좌), 김관영 전북지사(우)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도청 폐쇄 논란이 전라북도에서도 뒤늦게 불거졌습니다.
제주와 지사와 비슷한 상황이 전북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어제(3일) 계엄 당일 도청 폐쇄 의혹에 대해 "실제 폐쇄는 없었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 지사는 "계엄 당시 행적은 명백하다"며 "사실관계와 다른 정치적 공세에는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도청 청사
◇행안부 지침 따랐지만 "실제 조치 없었다"◇
전북도청을 둘러싼 논란은 일부 시민단체와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행정안전부의 청사 출입문 폐쇄와 출입자 통제 지침을 전북도가 실제로 시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행정처분 기록과 비상회의록, 출입통제 자료 등을 정부혁신 TF에 제출해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이에 대해 "도청 출입은 평소와 동일하게 가능했다"며 "야간 방호 체계도 평상시처럼 최소 개방 출입문 방식이 유지됐고, 추가 잠금이나 출입 제한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도청 폐쇄 보고를 받은 바 없다"며 "행안부 지침을 당직사령이 상부에 전달한 정황은 있지만 실제 현장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당시 헌정질서 수호 입장을 가장 먼저 낸 광역단체장 중 하나였다"며 정치적 해석이 과도하게 덧씌워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관영 전북지사
◇제주도와 닮은꼴 해명◇
전북도의 해명은 제주자치도의 해명과 거의 똑같습니다.
제주자치도 역시 계엄 당일 행안부 지침에 따라 출입문 폐쇄와 출입자 통제 조치를 실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가, 이후 "청사를 폐쇄하지 않았고 평상시 야간 수준의 출입 통제만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청사 정문 폐쇄는 하지 않았다"며 "청사 경비 근무자 정위치 근무 및 청사 출입 시 신원 확인 후 출입 강화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지자체 모두 "행안부 지침을 따랐다", "실제로는 물리적 추가 조치가 없었다", "억지 주장에 법적 대응하겠다"는 등 유사한 대응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2.3 계엄 당일 일시 폐쇄됐던 제주도청 청사
◇전북지사는 당일 도청, 제주지사는 3시간 공백◇
하지만 두 지사의 계엄 당일 행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계엄 당일 도청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직후부터 도청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했다는 겁니다.
반면 오영훈 제주지사는 계엄 선포 후 3시간 동안 자택에 머물렀습니다.
오 지사는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가 넘어 자택에 도착해 오후 10시 23분 계엄 선포 사실을 뉴스로 접했고, 이후 자택에서 상황을 지시하다가 4일 새벽 0시 50분 SNS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실제 제주도청에 도착한 것은 오전 1시 30분으로, 계엄 선포 후 3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오 지사는 "당장 도청에 와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평소 근무시간이 아닌 경우 집에서 보고받고 지시한다"고 해명했지만, 긴박한 계엄 상황에서 3시간 동안 도청을 비운 것에 대한 비판과 고발로 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적 부담◇
두 지사 모두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계엄 논란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정부가 내란 종식을 위해 '헌번 수호 TF'까지 꾸리고, 공직 사회의 내란 업무 수행 여부에 대한 조사까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달 6일 고부건 변호사에 의해 서울·인천·대전 시장과 함께 내란특검에 고발됐습니다.
전북 지사와 제주지사는 똑같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재출마할 예정이라, 도청 폐쇄 논란이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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