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 도심 해병대 이전 논의 본격화
◇20만㎡ 부지 활용방안 '갑론을박'
◇기부대양여 방식...대체부지 확보 난제
제주시 연동 신시가지 한복판에 자리잡은 해병대 제9여단 이전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만나 부대 이전 검토를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안 장관도 전향적 검토를 약속했습니다.

◇50년 자리한 연동 정실마을 군부대◇
해병대 9여단은 연동 정실마을 남조순오름 일대 약 20만㎡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1950년 6·25전쟁 당시 창설된 해군제주기지 사령부가 제주항에 주둔하다 1972년 옮겨온 자리입니다.

이후 해군과 해병대가 함께 주둔한 해군 제주방어사령부로 바뀌었고, 2015년 12월 1일 백룡부대로 불리는 해병대 제9여단이 공식 창설됐습니다.

제주도와 부속도서 방어는 물론 전남 남해권 유·무인도서, 항만·공항 등 국가 중요시설 방호와 국지도발 대비작전, 통합방위작전을 책임지는 핵심 안보 부대입니다.


◇도심 발전 제약...주민 숙원사업으로 부상◇
해병대 9여단이 자리잡은 연동 일대는 제주 행정·경제·관광 기능이 고밀도로 모인 핵심 업무지구입니다.

군사시설과 도심 기능이 충돌하면서 토지이용 비효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제주연구원이 지난해 수행한 '제주시 연동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도 부대 이전 필요성이 담겼습니다.

1977년부터 시작된 신제주 개발로 연동지역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이전 논의가 시작됐지만 대체부지 확보와 비용 문제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지난 2003년 김태환 당시 제주시장이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지방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문대림 의원은 "군사시설의 중요성을 충분히 존중한다"면서도 "현재 위치가 민간의 경제·행정·관광 기능을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만큼 지역 발전을 고려한 재배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대 떠난 자리 활용방안은?◇
부대가 이전한다면 20만㎡ 부지 활용방안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문 의원은 "도시공원·공공주택·문화·상업시설 등으로 전환해 토지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세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익적 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연구원은 서울 용산기지 공원화 사업, 부산 하야리아 미군부대 이전, 광주 상무대 이전, 인천 월미공원 조성사업 등 타 지자체 이전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는 평택 이전 결정 뒤 공원화 사업이 진행됐고, 부산 하야리아 미군 부대는 2006년 공식 폐쇄 이후 시민공원으로 조성됐습니다.

◇기부대양여 방식...제주도 부담 커질 듯◇
안규백 장관은 "기부대양여 방식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전향적으로 모색하겠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기부대양여 방식이 진행되면 제주도가 군부대 이전 부지를 책임지고 확보해 국방부에 제공해야 합니다.

단순 부지 확보인지, 추가 공사비용까지 포함할지는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넘겨받은 토지를 활용해 아파트나 상업시설, 공원 등을 조성해 개발 이익으로 부지 조성비용을 회수하게 됩니다.

국방부와 지자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방식으로 평가받지만, 현실적으로는 난관이 많습니다.

새 군부대가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보상·협의 문제가 또 다른 갈등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문 의원은 "부대 이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민을 위한 더 큰 미래 가치가 있다면 끝까지 추진하겠다"며 국방부와의 지속적 협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해병대 9여단 이전 논의의 물꼬는 텄지만 대체부지 확보라는 최대 난제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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