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무임금 해결 위해 상시근로 전환
◇학교장 재량에 맡겨 현장 혼란 가중
◇읍면 지역 학교는 급식 업무 없어 '형평성' 문제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방학 중 무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시근로자 전환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당장 닷새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6월 급식 종사자들을 내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전면적 상시근로 전환 조치입니다.
상시근로자로 전환하면 5년차 기준으로 연봉이 2백만원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약 3개월 가량 급여를 받지 못했던 급식 종사자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안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다음주부터 시행을 앞두고 학교 현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교장 재량'으로 책임 떠넘기기?◇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관련 공문에서 방학 중 급식 업무를 '학교장 재량으로 지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학교장 판단에 맡기면서 사실상 책임을 일선 학교에 떠넘긴 셈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도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김광수 교육감이 방학 중 급식 업무를 학교장 재량에 맡기겠다고 밝힌 데 이어, 관련 공문에서도 업무 범위를 학교 판단에 맡기면서 현장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초중학교, 읍면 학교는 방학 급식 없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은 명확합니다.
방학 중 급식 종사자들에게 어떤 일을 시켜야 할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제주시 동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는 그나마 방학 중 일정 기간 보충수업을 하기 때문에 급식 업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읍면 지역 고등학교는 방학 중 보충수업도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초중학교의 경우 아예 방학 중 급식을 제공할 상황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고등학교 급식실 종사자만 방학 중 급식 업무를 한다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급식 종사자들은 방학 중 급식을 하지 않는 초중학교로 자리를 옮기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인데 세부 지침 없어◇
문제는 이번 조치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만큼 충분한 준비가 필요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다음주부터 시행을 앞두고도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선 "1월부터 상시근로자 전환이 시작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구체적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고, 방학 중 휴가를 집중적으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급식 종사자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상시근로 전환인 만큼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 세부 지침을 마련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그래서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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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재량에 맡겨 현장 혼란 가중
◇읍면 지역 학교는 급식 업무 없어 '형평성' 문제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방학 중 무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시근로자 전환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당장 닷새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6월 급식 종사자들을 내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전면적 상시근로 전환 조치입니다.
상시근로자로 전환하면 5년차 기준으로 연봉이 2백만원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약 3개월 가량 급여를 받지 못했던 급식 종사자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안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다음주부터 시행을 앞두고 학교 현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교장 재량'으로 책임 떠넘기기?◇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관련 공문에서 방학 중 급식 업무를 '학교장 재량으로 지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학교장 판단에 맡기면서 사실상 책임을 일선 학교에 떠넘긴 셈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도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김광수 교육감이 방학 중 급식 업무를 학교장 재량에 맡기겠다고 밝힌 데 이어, 관련 공문에서도 업무 범위를 학교 판단에 맡기면서 현장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초중학교, 읍면 학교는 방학 급식 없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은 명확합니다.
방학 중 급식 종사자들에게 어떤 일을 시켜야 할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제주시 동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는 그나마 방학 중 일정 기간 보충수업을 하기 때문에 급식 업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읍면 지역 고등학교는 방학 중 보충수업도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초중학교의 경우 아예 방학 중 급식을 제공할 상황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고등학교 급식실 종사자만 방학 중 급식 업무를 한다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급식 종사자들은 방학 중 급식을 하지 않는 초중학교로 자리를 옮기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인데 세부 지침 없어◇
문제는 이번 조치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만큼 충분한 준비가 필요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다음주부터 시행을 앞두고도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선 "1월부터 상시근로자 전환이 시작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구체적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고, 방학 중 휴가를 집중적으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급식 종사자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상시근로 전환인 만큼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 세부 지침을 마련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그래서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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