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 1년 전 매입, 6년 뒤 공공수용 3배 보상
불법이 아니라 ‘정당성’이 쟁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배우자의 영종도 토지 거래를 둘러싼 논란이 합법 여부를 넘어 공직자의 정보 접근성과 사적 이익 사이의 경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매입 6년 만에 3배에 가까운 보상이 이뤄진 이 사안은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설명의 문제로 번지고, 이 논란은 ‘위법이었는가’보다 ‘정당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 개항 1년 전 매입, 6년 뒤 공공수용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후보자 배우자는 2000년 1월 18일 인천 영종도 토지 6612㎡(약 2000평)를 매입했습니다.
당시 공시지가 기준 매입가는 13억 8,8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 토지는 2006년 한국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의 공공사업 과정에서 수용됐고, 보상액은 약 39억 2,100만 원이었습니다.
매입 6년 만에 약 3배에 가까운 보상이 이뤄진 셈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입니다.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기준은 형사법이 아니라 공적 신뢰입니다.

■ ‘불법’이 아니라 ‘설명 가능성’이 기준

영종도는 당시 이미 공항, 물류, 국제업무단지 개발이 예정된 공간이었습니다.
이 흐름은 공개돼 있었지만, 그것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현실화될지에 대한 건 정책 결정 구조에 가까운 쪽일수록 더 선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자가 이런 흐름을 먼저 감지하고, 그 결과가 사적 이익으로 귀속되는 구조에 놓였다면 그 순간부터 이 거래는 개인의 자산 판단이 아니라 공적 책임의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불법이었는가”가 아니라 “그 선택이 시민에게 설명 가능한 선택이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동합니다.

■ 주진우 “투기 말고는 설명 어렵다”… 정치권 공방 확대

주 의원은 “주거지가 서울인 이 후보자 부부가 갑자기 영종도 땅 2000평을 매입할 이유는 투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며 “경제 부처 장관에 이런 부동산 투기꾼을 앉혀서야 되겠느냐”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잇따른 갑질 의혹과 부동산 문제를 보면 영입 배경도 이해가 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오래 전에 처분된 부동산이라 사실 관계 확인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 토지 논란만이 아니다… 반복 제기되는 ‘권력 사용’ 의혹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토지 거래에 그치지 않습니다. 보좌진 폭언 논란, 내부 통제 방식 논란, 공적 직위 이용 의혹 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7년 통화 녹취 공개, 전직 보좌진들의 제보, ‘5호 담당제’ 의혹, 해외 출장 항공권 업그레이드 요구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각각은 아직 사실관계가 다툼 중일 수 있지만, 정치의 평가는 누적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권력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그 비대칭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채 사용됐다는 의혹이 잇따르면서 논란의 수위가 어디까지 번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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