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 대통령을 잡고, 국제질서는 하나의 기준 잃었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자국으로 이송했습니다.

전쟁이나 내전이 아닌 상황에서 외국 군사력이 특정 국가의 지도자를 직접 생포한 사례는 현대 국제정치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를 두고 장성민 전 국회의원(전 대통령비서실 미래전략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반미 정권 지도자가 어떤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반미 연대나 제재국 네트워크 같은 외교적 보호막이 더 이상 지도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단계로 국제정치가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가원수를 범죄자로 규정해 체포하는 논리가 일반화될 경우, 일방적 무력 사용이 국제 분쟁 해결의 보편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런 선례가 쌓이면 앞으로 다른 강대국들도 같은 논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두 사람은 다른 지점을 봤습니다.

장성민은 권력의 생존 조건 변화를, 이준석은 국제 규칙의 약화를 봤습니다.

■ 체포는 사건이 아니라 방식이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마두로가 체포됐다는 사실보다, 어떤 방식으로 체포됐느냐에 있습니다.

미국은 이 사건을 외교 문제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마두로를 대통령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규정하면서, 문제를 주권이 아니라 관할의 문제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정치 언어 대신 형사의 언어가 적용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프레임 전환이 이번 사태를 가능하게 했고, 동시에 하나의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 장성민의 진단… 권력, 이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는 것’

장성민 전 의원의 발언은 특정 국가를 향한 것이 아니라 구조를 향해 있습니다.

반미 노선, 제재국 지위, 이념적 연대가 지도자를 자동으로 보호해 주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으며, 이제는 권력이 스스로를 설명하지 못하면 외부에서 규정당할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의 말은 권력이 더 이상 ‘편’으로 보호되지 않고 ‘행위’로 평가받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현실을 짚습니다.


■ 이준석의 경고… 이 방식이 반복되면 규칙은 무너진다

이준석 대표는 이 방식이 남길 장기적 효과를 문제 삼았습니다.

국가원수를 범죄자로 규정해 체포하는 논리가 정당화되면, 향후 국제 분쟁에서도 동일한 논리가 반복 사용될 수 있고, 그때는 규칙이 아니라 힘의 크기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일방적 무력 사용이 국제 분쟁 해결의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지금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 북한과 중국은 ‘대응’보다 ‘계산’의 국면

북한은 제재 대상국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민감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중국 역시 주권 불간섭과 내정 불개입 원칙을 외교 기조로 삼아온 만큼, 이번 사태를 직접 겨냥하기보다는 국제법과 규범 논쟁의 흐름을 관찰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중국은 공식적 비난이나 지지보다, 기존의 주권 존중 원칙을 재확인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한국에게 이건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은 이 구조의 접점에 있습니다.

동맹국이면서 분쟁 가능 지역과 인접해 있고, 동시에 규칙 기반 질서의 수혜국이기 때문입니다.

힘의 논리가 커질수록 중간에 선 국가는 작아지고, 규칙이 약해질수록 경계선에 선 국가는 위험해집니다.

안보와 규범, 현실과 원칙 사이의 균형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가 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두로는 체포됐고, 그 과정에서 권력은 더 이상 자동으로 보호되지 않게 됐고 규칙은 더 이상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게 됐습니다.

장성민은 그 첫 번째를 봤고, 이준석은 두 번째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두 변화는 지금 동시에 진행되면서 한국 외교가 앞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