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청약 의혹, ‘부정’보다 ‘검증 실패’가
먼저 확인 대상이 됐다
국토교통부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가족의 서울 반포동 아파트 청약 당첨 과정에 대해 사실 확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부정당첨 여부이지만, 국토부가 나섰다는 사실 자체가 이번 사안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제도가 정상 작동했는지 여부가 처음으로 공식 점검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개인 의혹을 넘어서 청약 검증 시스템의 신뢰성과 사후 점검 기능이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점검하는 단계로 해석됩니다.

■ 국회 지적 이후, 관련 자료 조사 착수

1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진 이후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범위는 청약 당시 제출된 서류, 부양가족 산정 과정, 전입·혼인신고 시점, 사후 점검 결과 등입니다.

국토부는 청약 접수 단계와 사후 점검 단계에서 모두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검증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당시 청약과 사후 점검 모두 통과한 사례

문제가 된 청약은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가 분양 단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후보자 가족은 부양가족 4명을 기준으로 한 가점으로 최저선에 걸려 당첨됐고, 이후 국토부의 사후 점검에서도 별다른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적발 이후 재조사가 아니라, 이미 한 차례 제도적 검증을 통과한 사안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국토부 조사, 개인 위법 여부와 별개로 제도 점검 성격

국토부는 위법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절차상 오류·허위 기재 여부·검증 누락 가능성을 점검하는 행정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의 핵심은 당시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부합했는지, 그리고 그 서류를 기준으로 한 검증 체계가 합리적으로 작동했는지 여부입니다.

■ 조사 착수 자체... 제도 신뢰의 경고 신호

국토부가 공식 확인에 나섰다는 것은 기존 검증 결과만으로는 사회적 의문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개인 책임과 무관하게 청약 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행정 당국 차원에서도 공식 검토 대상이 됐다는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 결과 이후... 행정·법적 절차가 결정

사실 확인 결과에 따라 국토부는 계약 취소, 행정 조치, 수사기관 통보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현행 주택 관련 법령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공급 계약 취소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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