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담배 소송' 항소심 선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이 폐암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분석 결과는 제주지역의 높은 성인 흡연율 현실과 맞물리며 담배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 문제가 지역사회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개발한 폐암 발생 예측모형을 담배 소송 대상자에게 적용한 결과, 폐암 발생 위험 가운데 흡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예측모형은 개인의 흡연 여부와 하루 흡연량, 흡연 시작 연령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해 8년 뒤 폐암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건강보험연구원이 이 모델에 담배 소송 대상자 가운데 30∼80세 남성 폐암 환자 2천116명의 자료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 폐암 발생 위험 중 흡연 영향은 81.8%에 달했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제주지역의 성인 흡연율이 전국에서 높은 편이라는 최근 통계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지역별 조사 결과, 2023년 기준 제주도의 성인 현재 흡연율은 19.1%로 전국 평균(17.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를 수행한 박소희 연세대 교수는 "이 예측모형은 모든 폐암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담배 소송 대상인 소세포폐암·편평세포폐암의 경우 흡연 영향이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번 분석 결과가 오는 15일 예정된 항소심 선고에서 핵심 의학적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 패소했고, 2020년 항소 후 5년여 만에 오는 15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소송 규모는 약 533억 원으로, 이는 30년 이상 또는 20갑년 이상 흡연 후 폐암·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천465명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에 해당합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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