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차권등기 신청 41% 감소
◇제주는 오히려 증가
◇전세시장 침체에 보증금 반환 불능 속출
제주에선 오랜 기간 어르신들 사이에서 '죽어지는 세'라고 불리는 임대차 방식이 있었습니다.

1년 단위로 임대료를 내는 연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는 전세 대신 1년 임대료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생긴 별칭입니다. 

제주에선 전세보다 '죽어지는 세'인 연세가 훨씬 보편적이었고, 지금도 다른 시도에 비해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이런 제주의 독특한 임대차 문화 때문에 전세 사기 사태 이후 제주에 더 큰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감소 수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독 제주에서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제기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전국적으로 2만8000여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임차권 등기 신청은 2021년 7600여건에서 전세사기 사태가 본격화된 2022년 1만200여건으로 늘어났습니다.

2023년엔 4만5400여건, 2024년 4만7350여건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는 전년보다 1만9300여건이나 줄어든 2만8000건을 기록했습니다.

40.8%나 감소했습니다.

서울은 5333건으로 전년 1만1318건보다 절반 가량 줄었습니다.

인천도 8989건에서 3178건으로 급감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1만2672건에서 7710건으로, 부산은 5424건에서 3825건으로 각각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는 정반대 상황입니다.

2024년 171건에서 지난해 216건으로 45건이나 늘어났습니다.

26.3%나 증가한 것입니다.


제주의 보증금 미반환 증가는 제주 특유의 임대차 문화와 전세사기 사태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제주는 월세와 연세 비중이 높아 제주에서 전세 수요 자체가 적었는데, 전세사기 이후 전세를 꺼리는 분위기까지 더해지면서 전세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전세시장이 침체되면서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임대인들이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제주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 전세 시장이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을 보면 제주는 지난해 말 기준 132건이 전세사기로 결정됐습니다.

지난해 4월 말 95건에서 8개월 사이 37건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세가격지수 통계를 보면 제주는 2022년 8월 104.74에서 지난해 11월 98.83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주의 전통 이사철인 신구간을 앞두고 있지만, 위축된 전세 거래가 살아나긴 쉽지 않은 상황인 셈입니다.

이에따라 전세사기 사태 이후 제주도내 전세 시장 위축세가 더 두드러지면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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