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불법 주장 국힘 의원 비판
"유죄 판결 반박 못하면서 성찰 없어"
"사법 판단 무력화 조직적 행동 묵과 못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1년 전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관저 앞에서 영장 집행이 불법이라 주장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18일) 자신의 SNS에 영장을 불법이라 주장했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법치를 조롱한 국힘 45명에게 천벌을"이라고 남겼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 지킴이를 자처한 국힘의원 45명의 불법이 윤석열 유죄 판결로 입증됐다"라며 "법을 지키는 공직자가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는 내란수괴를 호위하는 조폭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국가에서 유죄는 불법이며 불법은 처벌받는 것이 법치"라며 "법원이 판결한 윤석열 유죄에 '1심 판결일 뿐'이라는 말로 어물쩍 넘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법원의 판결을 가장 존중해야 할 사람들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라며 "죄를 저지른 국힘 의원 45인은 법원의 유죄 판결에 제대로 된 반박도 못하면서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성찰도, 국민 앞에 사과 한 줄조차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책임 회피와 발뺌 그리고 법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조롱 뿐"이라며 "사법 판단을 무력화시키려는 조직적 행동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법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선 "정치가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한남동 45인 국힘의원들에게 자비 없는 법의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며 "국회의원이 법 위에 서는 순간, 민주공화국의 삼권분립이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도 법도 잊지 않는다"라며 "죄를 지은 자 누구든 처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사과와 수사"라며 "불법 혐의 국힘 45인은 즉각 경찰에 자수한다"고 촉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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