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연장 기대’에 정책적으로 선 긋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메시지가 하나의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가격이나 세율을 둘러싼 논쟁을 넘어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어진 대통령 발언은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정책 운용의 기준을 분명히 하는 흐름으로 읽힙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종료를 둘러싼 혼선 속에서도 ‘연장 기대’에는 더 이상 여지를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해졌습니다.

■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 바로잡아야”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성장을 실현하려면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고,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단기 가격 조정이나 특정 세제 논쟁이 아닌, 경제 구조 전반의 문제로 언급한 발언입니다.

■ ‘잃어버린 20년’ 언급…부동산 거품 경고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해외 사례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거품을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한 이웃 나라의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방치할 경우 그 영향이 시장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발언입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아닌 ‘연장 기대’ 차단

이번 국면의 핵심은 세 부담의 크기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기대 구조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가 반복되면서, 제도 자체보다 ‘결국 연장될 것’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축적돼 왔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SNS를 통해 “이번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25일에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유예 종료를 둘러싼 해석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셈입니다.

■ “결정된 정책은 집행돼야 예측 가능한 사회”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정책 집행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잘못된 기대에 ‘연장 안 된다’, ‘이미 끝나기로 돼 있다’고 이야기했더니 마치 새롭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 공격도 있다”며 “잘못된 이해일 수도 있고, 부당한 공격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한번 결정된 정책은 집행돼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 사회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 유예와 예외에서 집행 국면으로

이 대통령은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시장에 필요한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부의 기조는 유예와 예외를 전제로 한 운용에서 벗어나, 이미 정해진 제도를 집행 단계로 옮기겠다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종료를 둘러싼 혼선 속에서, 대통령 발언은 정책 해석의 범위를 사실상 정리한 상태입니다.

향후 관건은 정책의 추가 설계가 아니라 집행 방식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종료가 예정대로 이행되는지, 추가적인 예외나 경과 규정이 다시 등장하지 않는지가 첫 번째 확인 지점으로 꼽힙니다.

부동산에 쏠린 자원 배분을 바로잡겠다는 정부 기조가 실제 제도 운용에서 어떻게 구현될지에 따라, 메시지의 무게도 함께 판단될 전망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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