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2028년 통합 선언
◇대구경북 7월 특별시 출범 목표
◇행정 통합 논의 급물살
영남권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이 2028년 통합을 목표로 로드맵을 제시했고, 대구와 경북은 오는 7월 통합 특별시 출범을 추진하면서 영남권 재편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 부산경남 2028년 통합 로드맵 발표 ◇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어제(28일)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과 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공동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기본 구상을 밝혔습니다.
부산과 경남은 주민투표를 행정통합의 핵심이자 필수 절차로 보고 있으며,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을 전제로 할 경우 연내 주민투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정부가 부산과 경남이 준비해온 내용이 반영된 특별법을 수용할 경우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 통합 자치단체 출범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산과 경남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 4 수준으로 개선해 연 7조7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는 재정 분권을 비롯해 통합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완전한 자치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와 국회가 다음달 재정과 자치 분권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처리하고 행정안전부가 빠르게 예산을 확보해 주민투표 실시 요구 절차를 이행하면 6월 지방선거 전에 주민투표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행정통합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고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정부가 일정 수준을 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지역 주민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며 "인센티브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분권에 역행하는 중앙 중심적 발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 시도는 부산과 울산, 경남의 완전한 통합을 강조하며 울산과 통합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이 완전히 통합되면 인구 770만명, 지역내 총생산 370조원 규모의 초광역 지방정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 대구경북 7월 출범 목표 ◇
대구경북 행정통합 동의안이 어제(28일) 경북도의회에서 찬성으로 최종 의결됐습니다.
경북도의회는'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 의결했습니다.
제적 의원 59명 가운데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찬성율은 77.9%를 기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본격 추진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와 경북이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쇠퇴의 길을 가는 것으로 실질적 해법은 통합에 있다"며 "통합의 핵심은 북부권을 포함한 경북 전역의 균형발전과 중앙정부의 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과 재정의 이양"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구경북특별법은 지난 2024년 통합을 추진하던 당시 만든 법안을 바탕으로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의 법률안을 검토해 반영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조만간 국회에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7월 1일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해 의회 의결 이후 국회 입법 절차 지원과 도민 의견 수렴, 시와 군 협의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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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7월 특별시 출범 목표
◇행정 통합 논의 급물살
행정통합 공동 입장 발표하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영남권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이 2028년 통합을 목표로 로드맵을 제시했고, 대구와 경북은 오는 7월 통합 특별시 출범을 추진하면서 영남권 재편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 부산경남 2028년 통합 로드맵 발표 ◇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어제(28일)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과 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공동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기본 구상을 밝혔습니다.
부산과 경남은 주민투표를 행정통합의 핵심이자 필수 절차로 보고 있으며,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을 전제로 할 경우 연내 주민투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정부가 부산과 경남이 준비해온 내용이 반영된 특별법을 수용할 경우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 통합 자치단체 출범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산과 경남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 4 수준으로 개선해 연 7조7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는 재정 분권을 비롯해 통합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완전한 자치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행정통합 공동 입장 발표하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와 국회가 다음달 재정과 자치 분권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처리하고 행정안전부가 빠르게 예산을 확보해 주민투표 실시 요구 절차를 이행하면 6월 지방선거 전에 주민투표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행정통합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고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정부가 일정 수준을 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지역 주민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며 "인센티브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분권에 역행하는 중앙 중심적 발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 시도는 부산과 울산, 경남의 완전한 통합을 강조하며 울산과 통합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이 완전히 통합되면 인구 770만명, 지역내 총생산 370조원 규모의 초광역 지방정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대구시청과 경북도청
◇ 대구경북 7월 출범 목표 ◇
대구경북 행정통합 동의안이 어제(28일) 경북도의회에서 찬성으로 최종 의결됐습니다.
경북도의회는'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 의결했습니다.
제적 의원 59명 가운데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찬성율은 77.9%를 기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본격 추진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행정통합 논의중인 경상북도의회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와 경북이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쇠퇴의 길을 가는 것으로 실질적 해법은 통합에 있다"며 "통합의 핵심은 북부권을 포함한 경북 전역의 균형발전과 중앙정부의 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과 재정의 이양"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구경북특별법은 지난 2024년 통합을 추진하던 당시 만든 법안을 바탕으로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의 법률안을 검토해 반영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조만간 국회에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7월 1일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해 의회 의결 이후 국회 입법 절차 지원과 도민 의견 수렴, 시와 군 협의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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