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토지공개념 위헌소지.. 대통령 개혁 의지 희석"
"조국혁신당 주장은 존중.. 하지만 합당에선 다른 문제"
조국 "국힘 아닌 민주당서 색깔론 공세 믿어지지 않아"
"토지공개념 이해찬 지론.. 이재명도 전적 공감" 반박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를 두고 잡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토지공개념'을 두고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온라인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오늘(1일) 자신의 SNS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은 개인 입장일 뿐 당의 공식 입장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면서 "절차적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더 본질적인 문제는 합당론이 집권여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흔들어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국혁신당이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두고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정신과 충돌 소지가 크고, 이미 성숙한 자본주의 사회인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과도 맞지 않다"며 "이념 논쟁이 격렬하던 30여 년 전에는 한 번쯤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시대 현실과는 분명한 괴리가 있고 시대착오적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특히 대통령이 최근 헌법질서 하에서 강력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토지공개념 입법화를 주장하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주장들이 대두되게 되면 대통령의 그런 건강한 개혁 의지마저 희석되고 곡해되어 공격받을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이 정책에 동의하지 않지만, 조국혁신당 등 진보정당들이 독자적 정체성에 따라 이런 진보적 정책 주장을 하는 것 자체는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집권당과의 합당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위헌적 소지가 있는 토지공개념 입법 추진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당 논의는 불가능하다"며 "정치적 협력과 합당은 엄연히 다르며, 합당을 논하기 전에 이러한 근본적 차이부터 해소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조국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최고위원을 향해 "어이가 없다"며 "1989년 헌법재판소도 토지공개념 자체는 합헌이라고 분명히 판시한 바 있음에도 토지공개념에 대하여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색깔론 공세를 전개하다니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조 대표는 또다른 게시물을 통해선 "토지공개념은 이해찬 총리의 지론이었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전적으로 공감한 바 있다"며 "민주당의 중도보수 확장 전략은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토지공개념까지 왜곡하고 비난하지 말라. 고 이해찬 총리가 굽어보고 계신다"라고 비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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