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원행정처장 질의 과정서 설전
추미애 "쇼츠 찍으려 그런 표현 쓰나" 제지
여야 의원들 고성·삿대질에 회의 중단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어준은 김혜경 씨라고 하는데 우리는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말했다고 발언도 못 하게 하느냐"고 주장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어제(4일)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출석해 질의를 받았습니다.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무죄를 뒤집고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상고심 재판부의 주심이었습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박 처장을 상대로 사법 판단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사법부 압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나 의원은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하루 종일 한 것은 사법부 압박"이라며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 준 게 사법부"라고 발언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에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말을 삼가라"고 제지했고, 나 의원은 "무슨 말을 삼가느냐"며 맞섰습니다. 결국 추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회의가 속개된 뒤에도 나 의원은 "방송인 김어준씨가 김혜경 여사를 '김혜경씨'라고 발언해도 방송이 중단되지 않는데, 우리는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말했다고 발언도 못 하게 하니 어이가 없다"며 "발언 중 정회를 당한 건 처음이다. 민주당의 의회 운영 행태가 의회 독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김어준 씨가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김혜경 여사를 '김혜경 씨'라고 언급한 사례를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 위원장은 "위원장은 품위 유지 의무를 촉구할 수 있다"며 "코미디 같은 말은 그만두라"고 재차 지적했고, 나 의원은 "끼어들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나 의원이 다시 '범죄자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추 위원장은 "발언권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며 회의장은 한때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을 향해 "쇼츠 찍기 위해 계속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하는가", "쇼츠 그만 찍으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결국 나 의원에게 퇴장을 명했으나, 나 의원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와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추 위원장이 "퇴거 명령에 불응하고 위원장에게 폭언을 계속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고 경고하자, 나 의원은 "무슨 선진화법 위반이냐"고 맞받았습니다.

한편, 나경원 의원은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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