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양도세 특혜, 영구적일 필요 없어"
"임대업자가 계속 특혜 받으면 그것이 투기"
"세금 납부케 해야.. 절대 정책 바꾸면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특례를 손질하자는 입장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력한 정책 추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어젯 밤(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등록임대 양도세 특혜, 영구적일 필요 없다"며 "임대업자가 수십 수백 채 주택을 구입, 임대업을 하다가 중단하고 특혜를 계속 받는다면 그것은 부동산 투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반드시 특혜를 중단하고 양도세 등 세금을 납부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 초"라며 절대 정책을 바꾸거나 물러서면 안 된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10일) 국무회의에서 "(등록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도 100년이고 1,000년이고 중과하지 않으면, 그때 샀던 사람 중에는 300∼500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17년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다주택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2020년 아파트 등록임대 신규 등록을 금지했고, 연립·다세대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장기 임대를 제외하고는 제도를 폐지했지만,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돼 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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