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매 6일 만 납부
◇ 체납액 절반 납부
◇ 공매 일단 취소
과징금 25억원을 내지 않아 전국 체납액 1위에 올랐던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소유 부동산 공매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13억원을 납부했습니다.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쯤 가상계좌를 통해 과징금 체납액 가운데 13억원을 납부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최 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매 공고를 낸 지 6일 만입니다.

최 씨는 앞서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5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과징금 체납자 명단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성남시는 최 씨가 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16일 압류한 최 씨 소유 부동산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이달 4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건물과 토지를 공매 공고했습니다.

감정가는 약 80억원입니다.

입찰은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22일 2000만원을 납부한 데 이어 이번에 13억원을 추가로 냈습니다.

총 납부액은 13억2000만원입니다.

납부액이 전체 과징금의 절반을 넘어,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는 일단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시는 나머지 과징금을 언제 낼지는 최 씨가 직접 방문해 얘기하겠다고 했다며 일정 기간 내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한 최 씨 부동산에 대해 다시 공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결국 꼼수라며 전국 1위 과징금 체납왕 최은순 씨는 암사동 건물을 지키고자 체납액 절반인 13억원만 납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해 왔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완납할 때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최 씨와 같은 고의적 세외수입 체납을 막기 위해 가칭 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의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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