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본 적 없다” 전면 부인 vs. 특검 “정치자금 수수 명백”… 사실·절차 동시 충돌
‘정치보복’ 주장까지 꺼내… 법정 밖 여론전 본격화
징역 2년 선고 뒤 공개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옥중 편지는 항변을 넘어 1심 판단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권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수사 공정성까지 문제 삼았고, 특검은 유죄 판단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어 항소심은 사실 인정과 절차 논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 “현금 1억 구경도 못 했다”… 판결 논리 직접 겨냥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권성동 의원은 설을 앞두고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지역구 강원 강릉 시민들에게 보내는 4장 분량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권 의원은 편지에서 “소위 현금 1억 원을 구경조차 해본 적 없다”고 밝히며, 개방된 공간에서 쇼핑백으로 거액을 주고받았다는 수사 내용 자체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한 것입니다.
이어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고 불체포특권도 내려놓았다며 “지키고자 한 것은 진실과 자존심”이라는 취지로 결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 1심 “청렴 의무 저버렸다”… 법원은 유죄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공적 책임을 언급하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 특검 “증거 충분”… 형량까지 다시 다툰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판결에 항소하며 유죄 판단과 양형 모두 다시 판단받겠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은 자금 전달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이 확보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정치보복·표적 수사”… 메시지 수위 끌어올렸다

권 의원은 특검을 겨냥해 “정치보복”과 “선택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여자 기록에 다른 정치인 이름도 있었지만 자신만 기소됐다는 논리입니다.

정치적 의도를 강조하는 발언은 사건을 법정 밖 공방으로 확장시키며 여론전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 대질신문 요구 묵살 주장… 절차 논쟁 불붙나

권 의원은 수사 단계에서 공여자와 대질신문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방어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핵심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승부는 기록에서 갈린다… 여론과 법리의 긴장

옥중 편지는 강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지만, 판결의 향방은 결국 증거와 법리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권 의원과 특검 모두 물러서지 않는 상황에서 항소심은 사실관계와 절차 정당성을 다시 가르는 핵심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결국 판단은 법정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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