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소고기·수산물까지 광범위
가격 오를수록 ‘국산 표기’ 노린 탈법 반복
계란 7,000원·사과 2만 8,000원대
정부 물가 TF 가동 불구... 체감 부담·불신 여전
설 밥상 앞에서 소비자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가격표입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국산이 맞나”, 우려는 가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최근 5년간 설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이 7,70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 부담이 커질수록 ‘국산 프리미엄’을 노린 둔갑 판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가 문제를 넘어 시장 신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 돼지고기 3,700건… 명절마다 반복된 원산지 위반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최근까지 사과·배·소고기·돼지고기 등 설 성수품 부정 유통 적발은 7,78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3,7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고기 1,723건, 닭고기 1,191건, 오징어 479건, 명태 285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캐나다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미국산 소고기로 조리한 갈비탕을 한우로 표시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중국산 밤을 국내산으로 표기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정 의원은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면 생산자 피해는 물론 소비자 신뢰가 크게 훼손된다”며 “명절 기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계란·과일·한우 가격 압박… ‘국산’이라는 이름값 더 커져

최근 특란 30구 가격은 약 6,900원 수준으로 올라 소비자 체감은 ‘7,000대’에 가까워졌습니다.

한우 등심 소매가격도 100g당 1만 2,000원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과(후지·상급) 10개 가격은 약 2만 8,000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고, 배 역시 3만 원 중반대를 형성하며 명절 수요가 가격을 밀어 올리는 흐름입니다.

가격이 오를수록 ‘국산’ 표기는 곧 가격 정당성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바로 그 지점을 노린 위반이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정부 물가 TF 출범… 담합·유통구조까지 점검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출범시키고 상반기 집중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불공정거래 단속과 정책지원 점검, 유통구조 개선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담합이나 제도 악용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점검해 체감 가능한 물가 안정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생산비 상승과 인건비 부담, 기상 여건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단기간에 체감 물가가 크게 내려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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