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밀가루·교복·부동산까지 전방위 경고
과징금 넘어 ‘이익 박탈’로 규제 전환
물가 압박 속 공정 경쟁 전면전
기업, ‘게임의 룰이 바뀐다’ 신호 던져
담합을 향한 정부의 메시지가 한층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담합을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규정하고 반복적인 반시장 행위에 대해 시장 영구 퇴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정 경쟁 정책의 방향이 또렷해졌습니다.
단속 강화 차원을 넘어 시장 규칙 자체를 다시 세우겠다는 선언으로 읽힙니다.

■ “담합 이익보다 큰 제재”… 정책 초점 이동

이 대통령은 이날 설탕과 밀가루, 육류, 교복, 부동산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이 뿌리 깊게 퍼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장 지배력 남용이 공정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 같은 행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형사 처벌 등 형식적 제재에 의존하기보다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방식의 대응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경제 이권 박탈과 부담 강화를 통해 담합으로 얻은 이익 자체를 무력화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과징금 부족” 지적 이어 제도 손질 ‘속도’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담합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낮다고 언급하며 제도 보완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감면 규정과 제재 체계를 손질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정거래 당국 역시 부당이득 환수 강화와 제재 기준 재정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재 강도는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물가와 직결된 문제… 민생 정책과 연결

담합은 가격 상승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식품과 교육, 주거 등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직접 언급한 것도 물가 안정 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시장 교란 행위를 줄여 경쟁 질서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 ‘집행의 정밀도’ 과제

강한 메시지와 별개로 제재 기준의 명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해졌습니다.
어떤 행위를 담합으로 판단할지, 제재 수위를 어떻게 적용할지가 정책 신뢰를 좌우할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내부 통제와 가격 정책을 점검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 역시 새로운 규칙에 맞춰 재편 압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발언은 단기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보여주고 있어, 공정 경쟁 강화 의지가 실제 제도 변화와 시장 질서 재편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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