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10%, 전체 자산 65% 30년째 독식
◇ 청년기 부동산 보유 여부가 16년 뒤 갈라
◇ '사회적 상속' 도입 등 정책 전환 시급
"열심히 일하면 집 한 채는 살 수 있다"는 말이 더는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됐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얼마를 버느냐보다 부모한테 얼마를 물려받았는지, 그리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평생의 자산 궤적을 좌우하는 구조가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 30년째 고착된 자산 불평등 ◆
보고서는 1995년 이후 최근까지 상위 10% 자산가가 전체 자산의 약 65%를 점유하는 구조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인 덴마크는 물론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소득 격차보다 자산 격차가 훨씬 크고, 그 격차가 수십 년째 해소되지 않은 채 고착화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가구 총자산의 70.5%가 부동산에 쏠려 있고, 개인이 소유한 전국 토지 전체의 22.7%를 상위 1%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국회에서 열린 자산 불평등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부동산을 자산 격차를 확대하는 핵심 변수로 지목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자산 축적 속도가 눈에 띄게 빨랐습니다.


◆ 청년기 '출발선 격차'가 16년 뒤를 결정 ◆
세대 간 격차는 더욱 심각합니다.

연구진이 2007년 당시 19세에서 34세 사이였던 청년들의 자산 구성을 2023년까지 16년간 추적한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상속·증여를 받은 집단은 16년이 흘러도 자산 상위 자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격차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청년기에 대출을 활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집단은 2023년에도 61.4%가 고자산·고부채 지위를 유지했고, 이들의 평균 총자산은 5억 2949만원이었습니다.

반면 사회초년생 시절 생활비 마련을 위해 빚을 진 무주택 청년들은 이후 유주택자가 됐는데도 평균 총자산이 9284만원에 머물렀습니다.

같은 빚이라도 부동산 취득에 쓴 빚과 생활비로 쓴 빚이 16년 뒤 6배 가까운 자산 격차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부의 대물림도 격차를 더 키웠습니다.

자산 상위 집단이 증여·상속으로 받은 평균 금액은 1034만원으로, 최하위 집단인 247만원의 약 4배였습니다.

◆ 수도권 쏠림이 지역 간 기회 불평등 심화 ◆
아파트 가격 상승의 지역별 격차도 불평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전국 제곱미터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3년 324만8000원에서 2024년 625만7000원으로 92.6% 올랐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연평균 상승률이 서울은 9.1%인 데 비해 지방은 3.6%에 그쳤습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일찍 부동산 시장에 진입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자산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연구진 "사회적 상속 도입 검토해야" ◆
보고서는 이러한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생애주기 관점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청년기 초기 자산 형성 지원부터 중장년기 안정적 축적, 노년기 자산 활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사회·조세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사적 상속이 불평등을 더 키우지 않도록 이른바 '사회적 상속' 개념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 사업 확대, 누진적 자산 과세 운용,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균형 발전 정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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