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4,000억에도 체감 물가는 ‘제자리’
소비자단체 “라면·빵·과자까지 내려야” 압박 확산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는 흐름 속에서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설탕 가격 담합 제재를 계기로 소비자단체가 가공식품 가격 인하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식품업계 전반의 가격 결정 구조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가격은 올릴 때 빠르게 반영됐지만 내릴 때는 더디게 움직였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논쟁은 개별 품목에서 시장 신뢰 문제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 담합 제재 이후 나온 요구… “최종 가격까지 내려야”

2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제당업체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환영하면서 밀가루와 설탕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는 라면, 과자, 제빵 등 가공식품 가격 조정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밀가루와 설탕이 제조원가에서 약 20~30%를 차지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원재료 가격 인상을 근거로 제품 가격을 올렸다면 하락 국면에서도 합리적인 조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독과점 구조가 형성된 생활필수품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가격을 선택하기 어려운 만큼 기업의 자율적인 인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원재료 흐름과 다른 소비자가격

소비자단체 분석에 따르면 2022년 이후 밀 가격은 하락했지만 밀가루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원당 가격 상승폭보다 설탕 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난 점도 확인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원재료 가격 상승기에는 공급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맞추는 움직임이 있었던 반면, 하락기에는 인하 폭이 제한되는 방식으로 가격 변동이 비대칭적으로 반영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가 변화가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과징금 4,000억… 시장에 던진 강한 신호

공정위는 제당업체들의 가격 합의 행위에 대해 총 4,0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제분업체들에 대한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일부 업체가 제품 가격을 최대 6%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단체는 실제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조정이 가공식품 가격 전반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장바구니 물가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 핵심 쟁점은 ‘가격 전가 방식’

이번 논쟁은 특정 품목을 넘어 가격 결정 구조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은 빠르게 반영되고 하락은 지연되는 흐름이 반복된다면 시장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식품업계는 인건비와 물류비 상승, 환율 변동 등 복합적인 비용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원재료 변동을 근거로 가격을 조정해 왔다면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물가 논쟁의 다음 단계… 실제 인하로 이어질까

담합 제재가 실제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경우 물가 기대 심리를 낮추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화가 제한적일 경우 가격 정책에 대한 불신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과 소비자가격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장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가 향후 물가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