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천 헌금 1억 수수 혐의
◇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표결
◇ 헌금 건넨 김경도 영장심사 임박
공천 헌금 수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강서구청장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고, 강 의원은 고발 이틀 뒤인 지난 1월 1일 당에서 제명됐습니다.
이후 강 의원은 지난 1월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죄와 배임수재죄 혐의를 적용해 지난 5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나흘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 12일 국회에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강 의원은 현직 의원 신분으로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신병 처리 절차가 가능합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가결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른바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합니다.
한편 공천 헌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영장심사 일정도 이르면 오늘 결정될 전망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표결
◇ 헌금 건넨 김경도 영장심사 임박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
공천 헌금 수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강서구청장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고, 강 의원은 고발 이틀 뒤인 지난 1월 1일 당에서 제명됐습니다.
이후 강 의원은 지난 1월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죄와 배임수재죄 혐의를 적용해 지난 5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나흘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 12일 국회에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강 의원은 현직 의원 신분으로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신병 처리 절차가 가능합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가결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른바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합니다.
한편 공천 헌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영장심사 일정도 이르면 오늘 결정될 전망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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