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부작용 검토 요구
입법 과정 영향 주목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추진 방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습니다.

입법 드라이브와 제도 안정 사이의 긴장이 공식화된 국면입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임시회의를 마친 뒤 공동 입장을 내고 공론화 부족과 부작용 검토 미흡을 지적했습니다.
사법부 내부 의견이 집단 형태로 공개된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충분한 공론화 없이 추진”… 이례적 수위 비판

법원장들은 “사법제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법안들이 충분한 공론화와 부작용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내부 회의체가 입법 절차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입법 속도에 대한 공식 문제 제기로 해석됩니다.

회의는 약 4시간 45분 동안 진행됐고 각급 법원에서 수렴된 판사 의견이 공유됐습니다. 긴급 소집된 임시회의라는 점에서도 사안의 무게가 드러납니다.


■ 법왜곡죄 “처벌 범위 확대 우려”… 재판 위축 가능성 지적

법원장들은 법왜곡죄 신설과 관련해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처벌 조항이 도입될 경우 판결을 둘러싼 고소·고발이 늘어나 재판의 신속성과 기본권 보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재판소원 “확정 지연 부담”… 법적 안정성 문제 제기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 지연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복되는 절차로 소송 당사자 부담이 커지고 법적 불안정이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 대법관 증원 “4명 우선”… 단계적 접근 제안

대법관 증원 문제에서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대규모 증원 대신 우선 4명을 늘리고 영향  거쳐 추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단기간에 대폭 증원할 경우 사실상 충실도가 흔들릴 수 있고 그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증원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속도 조절을 요구했습니다.

■ “국민 신뢰 부족 무겁게 인식”… 급격한 개편 경계

법원장들은 사법부가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향후 국회 논의에서는 입법 속도와 절차적 정당성, 제도 설계의 완성도를 둘러싼 공방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제도 안정 요구가 맞서는 가운데, 정치권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