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급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인선 직후 과거 발언 재점화
청와대 “적절치 않았다” 인정하면서도 유지
정권이 규제개혁을 밀어붙이겠다며 꺼낸 첫 카드가, 정책이 아니라 인사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청와대가 2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이병태 카이스트(KAIST) 명예교수를 위촉하자, 여권 내부에서까지 공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총리급으로 격상된 위원회의 첫 인선입니다.

‘실용·통합 인사’라는 설명이 붙었지만, 논쟁은 곧장 “왜 이 인사였느냐”로 모였습니다.

■ “적절치 않았다”… 인정 했지만 인선은 유지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명예교수는 과거 SNS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 행사를 “이 사회의 천박함의 상징”이라고 표현했고, “친일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기생충 정권”, “치매인가 정신분열증인가”라고 한 발언도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3일 MBC 라디오에서 해당 발언들에 대해 “지금 봐도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과거와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고 있다”며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스스로 해명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부적절성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인선은 그대로 갔습니다.

■ 혁신당 “재고하라”… 민주당 내부도 “설명 필요”

조국혁신당은 이날 즉각 인선 재고를 요구했습니다. 박찬규 대변인은 “민주진보 진영 정권의 요직에 적절한 인물인지 의문”이라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온건하지만 분명한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대중 인식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유감이든 해명이든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권 여당 안에서 ‘입장 표명’ 요구가 공개 언급된 장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통합 인사라는 설명과, 지지층의 정서 사이 간극이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 기대와 거부감이 동시에 폭발

이와 관련해 보수 성향 논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SNS를 통해 이번 인선에 “큰 기대를 건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개혁을 오랫동안 강조해 온 입장에서 반긴 것으로 읽힙니다.

반면 여권 지지층 온라인 공간에서는 “정부 가치에 맞는 인사냐”는 반응이 이어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같은 인사를 두고 한쪽은 ‘환영’, 다른 쪽은 ‘왜 지금’이라고 묻는 상황입니다.

■ 규제개혁의 시작... 인사 기준 논쟁으로 대두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이번 정부가 투자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세운 핵심 장치입니다.
총리급 격상은 그만큼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정책 메시지보다 인사 논란이 먼저 전면에 섰습니다.
규제 개혁을 말하려던 자리에서, 공직의 기준이 먼저 도마에 올랐습니다.

청와대는 “적절치 않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물론 통합은 확장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이라는 이름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사자의 설명과 그 이후의 행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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