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에 3억 4,000 리베이트… 공정위, 장례업계 첫 제재
소개료 경쟁이 가격 견인... 전국 주요 장례식장 조사 확대
유가족을 특정 장례식장으로 연결하면 건당 70만 원을 지급하는 이른바 ‘콜비’ 관행이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장례지도사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장례식장에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장례업계 내부 거래 구조가 공식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장례업계 리베이트 관행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례 서비스 가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도 함께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 유가족 소개하면 70만 원… 장례식장 영업 구조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약 3억 4,000만 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지급했습니다. 대상은 112개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였습니다.

지급 방식은 장례업계 내부에서 통용되는 은어로 운영됐습니다.

유가족을 특정 장례식장으로 연결하면 건당 70만 원을 지급하는 ‘콜비’,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뒤 결제 금액의 30%를 돌려주는 ‘제단꽃R(Rebate·리베이트)’ 방식입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구조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리베이트 경쟁이 장례비 밀어 올려

조사 과정에서는 리베이트 비용이 실제 장례 서비스 가격에 반영됐다는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리베이트 경쟁이 이어지는 동안 장례식장 간 가격 경쟁은 크게 위축됐고, 비용 부담은 유가족에게 전가됐다는 말입니다.

실제 해당 장례식장은 내부적으로 리베이트가 발생하지 않는 장례의 경우 최대 50% 할인을 제공하는 방침을 운영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장례 서비스라도 소개료가 붙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할인되는 구조였습니다. 장례비의 일부가 사실상 소개 수수료처럼 작동한 셈입니다.

■ “업계 관행 바꿔야”… 전국 장례식장 조사 확대

공정위는 장례업계 전반에 유사한 리베이트 관행이 존재하는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박세민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장례업계에서는 리베이트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거래 관행 전반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장례식장의 연매출 규모가 약 10억 원 수준으로 비교적 영세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대신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슬픔의 순간에 ‘소개료 시장’ 작동

장례 서비스는 소비자가 가격과 조건을 충분히 비교하기 어려운 시장으로 꼽힙니다.
유가족이 갑작스럽게 장례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장례지도사의 안내가 사실상 선택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소개료가 개입하는 구조가 확인됐습니다.
장례식장이 서비스 경쟁 대신 알선 경쟁에 집중할 경우 비용 부담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장례식장 시장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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