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대 이상 파산 신청 비율 58%로 최다
◇ 신청자 86% 기초생활수급자, 매년 증가
◇ 평균 채무액 2억8700만원, 고령일수록 더 많아
노후 준비가 부족한 채 은퇴를 맞은 중장년층이 빚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결국 법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개인 파산을 신청한 시민 10명 중 6명이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지난해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 유효 데이터 1192건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36.5%로 가장 많았고, 50대 25.1%, 70대 이상 21.5% 순이었습니다.

50대 이상을 모두 합치면 83.1%로, 사실상 파산 신청자 대부분이 중장년 이후 연령대에 몰려 있었습니다.

경제 활동이 줄어드는 시기에 소득 기반이 무너지면서 파산으로 내몰리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파산 신청자의 84.6%는 조사 당시 무직 상태였습니다.

특히 60대에서는 무직 비율이 88.2%까지 치솟았습니다.

일자리가 있더라도 일용직이나 단기직 같은 불안정한 형태가 대부분이어서 안정적인 근로 소득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 충격이 가해지면 파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가구 형태를 보면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70.4%로 가장 많았습니다.

채무가 생긴 원인의 79.5%는 생활비 부족이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주거비와 의료비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가 두드러졌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연간 의료비는 515만원 안팎으로, 전체 평균의 2.6배를 웃도는 만큼 갑작스러운 병치레 한 번이 노후 자금 전체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자의 평균 총채무액은 2억8700만원이었습니다.

고령층으로 갈수록 채무 규모는 더 커져 60대 이상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은 3억94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오랫동안 빚을 갚지 못하면서 이자가 불어나 채무 원금보다 훨씬 커지는 형태입니다.

파산 신청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23년 83.5%에서 2024년 83.9%, 지난해 86.2%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 우리 사회 금융 안전망의 구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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