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숨진 아기 96명 육박
작년 하루 40건꼴 학대 발생...가해자 대다수 '친부모'
정춘생 의원 "아동학대 가중처벌 법안 제출 예정"
생후 4개월 아기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며 공분이 확산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이가 1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학대 살해로 숨진 아동은 모두 96명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총 6만 3,57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신체학대가 3만 8,9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학대도 1,73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만 아동학대 사건은 1만 4,211건 발생해 하루 평균 약 40명의 아동이 학대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자를 보면, 지난해 기준 아동학대를 저지른 1만 5,740명 가운데 친부모가 1만 2,11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계부모 432명, 양부모 17명 순이었습니다.
정 의원은 "해든이 사건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국민청원을 반영해 아동학대 살해와 아동학대 치사, 중상해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아동복지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에게만 가중처벌을 규정한 현행법을 개정해 부모에게도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법안을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든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아동학대 처벌 강화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오늘(12일) 기준 참여자가 6만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앞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해든이의 30대 친모 A씨가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여수의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하고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을 다뤘습니다.
수사기관이 A씨의 홈캠 영상을 확인한 결과, 아기의 얼굴을 밟거나 베개로 얼굴을 덮는 장면 등이 포착됐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의료진은 해든이의 몸에서 20곳이 넘는 골절과 멍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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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루 40건꼴 학대 발생...가해자 대다수 '친부모'
정춘생 의원 "아동학대 가중처벌 법안 제출 예정"
생후 4개월 아기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며 공분이 확산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이가 1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학대 살해로 숨진 아동은 모두 96명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총 6만 3,57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신체학대가 3만 8,9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학대도 1,73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만 아동학대 사건은 1만 4,211건 발생해 하루 평균 약 40명의 아동이 학대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자를 보면, 지난해 기준 아동학대를 저지른 1만 5,740명 가운데 친부모가 1만 2,11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계부모 432명, 양부모 17명 순이었습니다.
정 의원은 "해든이 사건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국민청원을 반영해 아동학대 살해와 아동학대 치사, 중상해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아동복지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에게만 가중처벌을 규정한 현행법을 개정해 부모에게도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법안을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든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아동학대 처벌 강화 요청에 관한 청원'(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오늘(12일) 기준 참여자가 6만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앞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해든이의 30대 친모 A씨가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여수의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하고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을 다뤘습니다.
수사기관이 A씨의 홈캠 영상을 확인한 결과, 아기의 얼굴을 밟거나 베개로 얼굴을 덮는 장면 등이 포착됐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의료진은 해든이의 몸에서 20곳이 넘는 골절과 멍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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