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 5명 위촉.. 소송 대응·유족 법률 지원
제주자치도가 제주4·3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자문단을 출범합니다.

제주도는 오늘(16일) 오후 5시 40분 도청 백록홀에서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변호사 5명을 위촉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촉된 5명은 이용혁·백신옥·전주영·김정은·안홍모 변호사로 제주도의회와 4·3희생자유족회, 제주지방변호사회 등의 추천을 거쳤습니다.

이는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조례에서 규정하는 역사왜곡 행위는 4·3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허위 사실을 유포·선동하거나 선동과 왜곡 내용을 현수막이나 온라인 등에 게시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법률자문단은 앞으로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소송 등 법률 대응 자문과 유족회 등 4·3 관련 단체의 법률 지원과 대응 자문 역할 등을 맡게 됩니다.

임기는 오늘(16일)부터 2년으로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위촉을 계기로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4·3의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와 권익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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