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이재명 한 사람 구하려는 사법 파괴가 선량 피해자 울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유튜버 구제역이, 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예고하자 쯔양 측은 "끝난 줄 알았던 고통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18일) 국회에서 국회에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 파괴 3법의 부작용이 벌써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마치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악용해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다시 뒤집어보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가해자에게는 재판을 더 끌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피해자에게는 고통과 불안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 쯔양이 확정판결 후 기뻐한 것도 잠시였고 재판소원 소식을 접한 뒤 또다시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고 걱정했다"며 "재판소원제로 피해자에게는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말했습니다.


구제역은 쯔양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지만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하면서 사건이 다시 장기화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구제역 법률대리인은 상고 기각 직후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위임받았다고 공개하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 위헌적 요소가 있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공개된 구제역의 자필 편지에는 "재판소원을 통해 억울함을 밝혀달라. 억울함을 믿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겼고 구제역 측의 법률대리인 또한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하다"는 입장을 남겼습니다.

재판소원 제도는 기존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일정 요건 하에 심판 대상으로 포함하는 제도로 12일부터 시행됐으며 도입 일주일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은 약 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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