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단 이후 첫 재가동…2029년 착공·2035년 완공 목표
원안·변경안 모두 열어 재검토…노선 결정 방식 재차 도마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지시했습니다.
중단된 지 3년 만입니다.

청와대는 20일 상반기 중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2029년 말 착공, 203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 재개를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신속히 노선을 결정하겠다”며 “2029년 말 착공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3년 전 멈춘 이유… ‘노선 변경’이 촉발한 특혜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2021년 통과했습니다. 당시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이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해당 지역에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일가의 토지 보유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2023년 7월 사업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사안은 특검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사업이 멈춘 배경은 교통 수요 부족이 아니라, 노선 변경 과정의 공정성 논란이었습니다.


■ “되돌린다”가 아니다… 노선 선택 기준부터 다시 세운다

정부는 특정 노선을 전제로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원안과 변경안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양서면 종점안과 강상면 변경안, 새로운 대안 노선까지 모두 검토 대상입니다.

이는 기존 계획을 복원하는 접근이 아니라, 노선 결정 자체를 다시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판단 기준으로 경제성과 주민 편의성을 제시했습니다.

■ 교통 혼잡은 누적…지연 비용이 더 커진 상황

사업 재개 배경에는 교통 여건 변화가 있습니다.
수도권 동부는 출퇴근 차량과 주말 관광 수요가 겹치며 국도 6호선 등 주요 도로 혼잡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9년 하남 교산 신도시 입주가 예정돼 있어 교통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요구가 지속돼 왔다”며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지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에는 노선이 아니라 ‘결정 방식’ 쟁점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한 차례 정책 결정이 뒤집힌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번 재개에서 핵심은 노선 자체보다, 그 노선이 어떤 기준과 절차로 선택되는지입니다.

정부는 “정치적 논란을 불식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선 결정 과정이 다시 논란으로 이어질 경우, 사업 지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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