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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통과에 정청래 "검찰청, 역사 속으로".. 홍준표 "못난 선배 둘 때문에"
2026-03-21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정청래 "검찰 권력 분산하는 민주주의 원리 작동"
홍준표 "정권 바뀔 때마다 줄타기했던 검찰 업보"

검찰청 폐지 후 기소·유지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공소청법이 어제(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20일) 공소청법안 처리 직후 SNS를 통해 "검찰청은 폐지되었고,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고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정 대표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하에 이제 기소는 검사가 수사는 경찰이 한다"며 "독점적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원성의 대상이었던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게 되었다"며 "국민과 당원 여러분 덕분이자, 이재명 대통령, 국회의원 여러분 덕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속한 여권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처럼회 의원들이 헌정사상 최초로 발의한 공소청법이 마침내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5년 3개월만"이라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이어 "이제 제도 개혁을 이뤄낸 만큼 과거사 정리 및 피해자 구제가 병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발의된 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을 조속히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검찰이 사라지는 날 공소청 법안이 통과 되었다"며 "야당 대표 한사람 잡기 위해 검사 수백명을 동원한 윤석열·한동훈의 정치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줄타기를 했던 검찰의 업보"라고 평가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정의로운 검찰이라고 소리치던 그 기개는 다 어디가고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 그런 검찰이 되었던가"라며 "못난 선배 둘 때문에 사라지는 검찰 조직이 안타깝다"고 토로했습니다.

홍준표 前 대구시장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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