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지원금 또 지급 추진
◇ 차상위.기초수급자 310만명 집중 지원
◇ 지방 거주자 추가 지급에 100만원 이상 전망
민생지원금이 또 지급됩니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전 국민의 90%에게 25만원 이상의 소비쿠폰을 나눠준 데 이어, 이번에는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민생지원금이 다시 담길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경제정책상 필요한 일이라며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고유가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소비 심리가 빠르게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민생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겁니다.

이번 민생지원금의 핵심 원칙은 소득이 낮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지난해 2차 추경에서는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보편.차등 지원 방식을 혼합했지만, 이번에는 대상을 크게 줄이는 대신 1인당 지원액을 높이는 방향이 유력합니다.


국회와 기획예산처 등의 논의 내용을 보면 소득 구간 가운데 상위 두 개 구간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약 310만명이 주요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에는 소득 구간을 네 단계로 나눠 1인당 15만~50만원을 지급했고,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원을 추가로 얹어줬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지역 추가 지원 방식이 적용될 경우, 지방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은 1인당 1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원 대상이 310만명으로 압축되는 만큼 재원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더라도 총 소요 예산은 약 3조원 수준에 그칩니다.

25조원 규모의 추경을 감안하면 재원 여력은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할 경우 자금이 해당 지역 안에서 순환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현금성 지원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돈 푸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며 고환율.고물가에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 선으로 했던 게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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