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재영 수사관 언급하며 "검찰개혁 불퇴전 각오"
"검찰개혁, 중요한 고비 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아"
"尹 검찰 진장조사 피해회복 특별법 통과가 개혁 완성"
최근 검찰개혁 후속 법안으로 추진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으로 생긴 피해자들을 위한 회복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오늘(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개혁이 중요한 고비를 지났지만 끝나지는 않았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남은 검찰개혁 법안을 매듭짓는 것과 함께, 조국혁신당이 대표발의한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비로소 검찰개혁은 완성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지난해 7월 발의된 이 법안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과 대통령 재직 시절 검찰의 기소권 남용 사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 검찰권 오남용으로 판단되면 피해자 명예 회복과 구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 대표는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윤석열 검찰이 자행한 검찰권 오남용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양날의 검을 휘둘러 고 백재영 수사관 등 수많은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던 정치 검사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라며 "고통받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켜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또 "오늘 고 노무현 대통령께 인사를 드리러 간다"면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백재영 수사관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의 성과를 고 백재영 수사관의 영전에도 바치며 완전한 검찰개혁을 향한 불퇴전의 각오를 다진다"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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