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추념일 앞둬 평화공원 참배·유족회 간담회
"국가폭력 민형사 시효 배제법 조속 재추진"
"상속 재산 있는 한 자손까지 책임 지도록"
"역사굴곡 해쳐온 유족·도민 존경스러워"
4·3폄훼 방지책 등 '완전한' 명예회복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제78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닷새 앞둔 오늘(29일) 제주를 방문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9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시 회천동 모처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국가폭력 범죄자는 살아있는 한 형사책임을 끝까지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는 소멸시효 폐지 법률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재입법하겠다"며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4·3추념일인 내달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일정으로 추념식 당일 참석이 어려워짐에 따라 앞당겨 이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처음 맞이하는 추념식이라 꼭 참석하고자 했지만 외교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아쉬운 마음에 며칠이라도 일찍 제주를 찾아 4·3영령께 참배하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찬 자리에 함께한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는 "4·3은 이념 갈등의 광풍 속에서 벌어진 반인권적인 국가폭력 범죄로, 제주도민의 10%에 가까운 생명이 붉은 동백꽃이 떨어지듯 한순간에 허망하게 쓰러졌다"며 "국가폭력에 희생되신 제주도민들을 생각하면 대통령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은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슬픔에도 온전히 애도할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권위주의 정부 내내 끊임없는 침묵을 강요당했다"며 함께 자리한 4·3유족들의 아픔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러면서도 "4월이 되면 추모와 애도를 이야기하지만, 그만큼 기억하고 주목해야 할 것은 제주도민들께서 보여주신 극복과 회복의 역사"라며 "마을이 불타고 식량이 고갈된 극한 상황에서도 유족과 제주 도민들은 끝끝내 생존하고 성장해 아름다운 제주 공동체를 복원해냈다. 역사의 굴곡을 헤쳐온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들이 존경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4·3의 해결 과정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모든 국가폭력, 과거사 사건이 보고 배울 수 있는 평화와 화해, 해결의 모범이 바로 4·3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공소시효 완전 폐지 외에도 4·3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도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3 왜곡·폄훼 방지 제도 개선 ▲9차 희생자·유족 신고 및 보상 신청 기간 연장 ▲가족관계 작성·정정 및 혼인·입양 특례 확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따른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추진 ▲4·3 진압 공로 서훈 취소 근거 마련 등이 언급됐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유족과의 간담회에 앞서 이날 오전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제주시 봉개동 소재 제주4·3평화기념공원을 방문해 4·3영령에 참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원 위패봉안실 내 방명록에 "제주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