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위치정부 앱 개발 완료.. 6월부터 사용
법무부 위치추적·경찰청 112 시스템 연계 추진
피해자 지급 스마트워치와도 연동.. 위험 포착
오는 6월부터 스토킹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제(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관련 법률 개정 후 추진해왔던 '가해자 위치정보 제공 전용 앱' 개발이 완료됐다"라며 "시험가동 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피해자 대응 방안에 대해선 "가해자가 일정 거리 내에 들어왔다는 문자 알림만 받을 수 있어 가해자가 어디서, 어떻게 다가올지 몰라 극심한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달라지는 대안으로는 "이제는 가해자 접근시, 피해자는 스마트폰 지도 화면에서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이동 경로를 직접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피하거나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막연한 경고가 아닌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망을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여기에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도 추진한다"며 "완료되면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지도상에서 동시에 파악하여 더욱 정밀한 현장 대응이 가능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이 피해자에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와도 연동하여 위험 신호를 즉시 포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조기 포착과 선제적 대응이 핵심"이라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과 같은 비극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중삼중의 안전망으로 '범죄로부터의 안전'이라는 국가의 책무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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