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자발적 실업 시 수당 미지급엔 "전근대적" 지적
'2년 정규직 전환' 회피 1년11개월 해고엔 정책 마련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보상 체계와 관련해 "똑같은 조건일 때 비정규직의 보수가 더 많아야 하는 게 상식"이라며 노동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고용이 안정된 사람이 더 많이 받는 잘못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비정규직이 겪는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기회비용을 임금으로 보전해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렇게 되면 (고용)안정성에 대한 열망이나 욕구, 불안감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래야 문제가 풀릴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방침을 "전근대적 사고"라고 규정하며,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현장에서 권고사직 형식을 빌린 편법과 탈법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기가 필요해서 그만둔 것을 두고 실업수당을 받으려 실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자발적 실업이라는 이유로 급여를 주지 않는 것은 이상한 생각이며 반드시 교정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2년 경과 시 정규직 전환' 규제를 피하기 위해 1년 11개월만 고용을 유지하는 세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규제와 관련해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실제로는 기업들이 2년 이상 고용하지 않기 위해 1년 11개월 만에 끝내버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 규제 역시 이념과 가치에 매몰되지 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향해 노동자에게 실질적이고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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