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왜곡죄 접수 사건 104건 중 공수처로 1건 이첩
법왜곡죄로 100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된 첫 사건은 검찰의 '김정숙 여사 옷값 무혐의 처분'에 대한 고발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경찰이 접수한 법왜곡죄 사건 중 공수처로 넘긴 1건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를 상대로 제기된 고발 사건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104건으로 이 가운데 10건은 종결, 2건은 이송됐는데, 이송된 2건 중 1건이 의무적 통보 대상인 검사라 공수처로 송치됐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밍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박 지검장 등을 법왜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김 여사 옷값 의혹'은 서민위가 지난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 약 80벌을 구매했다고 주장하며 김정숙 여사를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고발 접수 약 3년 만인 지난해 7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어 검찰도 지난달 24일 관련 기록을 경찰로 반환하며 사건은 사실상 종결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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