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위원회 첫 회의… 속도제한 논쟁 넘어
공직사회·규제 구조 동시에 다뤄
“건의하지 말고 직접 해라.”
스쿨존 속도 규제 완화 논의에서 나온 이 말이 회의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 완화 제안이 나오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 스쿨존 완화 제안… “위원회 만들고, 부처가 집행”

이날 회의에서는 “일요일 새벽 등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도 30㎞ 규제가 유지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명예교수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규제개혁 안건은 위원회가 만들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각 부처가 집행하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 “열심히 하면 문제 된다”… 공직사회 운영 방식 언급

대통령 발언은 공직사회로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공직사회는 ‘문제 될 일은 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열심히 하면 문제가 되고, 열심히 안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구조는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적극행정을 하다가 평생 고생했다”고 언급하며 감사와 수사 부담이 행정 판단에 영향을 주는 상황을 짚었습니다.
국무조정실에는 관련 제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 대통령이 위원장 맡아

이번 회의는 개편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첫 전체회의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해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했습니다.

민간위원 규모도 확대됐습니다. 규제정책 심의와 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회의에는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과 ‘5극3특’ 기반 메가특구 추진방안이 상정됐습니다.

정부는 규제 완화 건수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AI 기반 규제 정보 제공 체계 도입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필요한 부분만 제한하는 방식의 규제 전환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 임신중지·종교단체 문제도 제기… 생활 규제까지 확대

회의에서는 산업 규제 외에도 생활과 직결된 사안이 함께 다뤄졌습니다.
종교단체 내부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고, 내부 판단 구조로 인해 문제 제기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임신중지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규제 문제가 한 회의에서 동시에 논의됐습니다.


■ 위원회 구조 개편… 28년 만에 체계 전환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지난 2월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으로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민간위원장 공동 체제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습니다. 민간 부위원장 직위가 신설됐고, 민간위원 규모도 확대됐습니다.

분과위원회는 경제·행정사회에서 성장·민생·지역 분야로 재편됐습니다.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 심사와 주요 과제를 다루고,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에서 핵심 사안을 논의·발표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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