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례대표 8명→13명 증원 확정 수순
◇ 민주 19명 확정.국힘 접수 진행 중
◇ 소수정당 도의회 입성 가능성 열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의석이 현행 8명에서 13명으로 5명 늘어나는 방향으로 최종 가닥이 잡혔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제주에만 유일하게 유지돼 온 교육의원 제도가 오는 6월 30일 효력을 잃으면, 현재 45명인 도의원 정수가 40명으로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빈자리를 비례대표로 채우자는 것이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의 취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의 대안을 마련했고, 정개특위가 이를 바탕으로 법안 처리에 나선 겁니다.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13대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의석은 현재 8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비례대표 13석이 정당별로 최대 몇석이나 돌아갈 수 있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지난달 18일 발표한 JIBS 여론조사에선 각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61.4%, 국민의힘 19.2%,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2.9%, 진보당 1.7%, 기타 1.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정당 득표율을 13석에 적용하면 민주당 7.98석, 국민의힘 2.50석, 조국혁신당 0.39석, 개혁신당 0.38석, 진보당 0.22석으로 계산됩니다.

먼저 정수 배분에 따라 민주당이 7석, 국민의힘이 2석을 먼저 가져갑니다.

나머지 4석은 소수점 크기 순으로 배분되는데, 민주당이 소수점 0.98로 1위라 1석을 추가하고, 이어 국민의힘(0.50).조국혁신당(0.39).개혁신당(0.38) 순으로 각 1석씩 배분됩니다.

최종 예상 의석은 민주당 8석, 국민의힘 3석, 조국혁신당 1석, 개혁신당 1석입니다.

민주당은 현행 비례 8석에서 공직선거법상 한 정당이 전체 3분의 2 이상을 가져갈 수 없는 규정으로 인해 최대 8석이 당선 안정권에 해당합니다.

반면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1석씩 도의회 입성 가능성이 생기고, 진보당은 단독 의석 진입이 수치상 어렵게 됩니다.

남은 기간 정당 득표율에 상당한 변화도 가능해,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수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14일 비례대표 후보 19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권리당원 100% 투표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예상보다 3석을 더 배정받을 가능성이 생겨, 더 치열한 경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여성 후보 4명, 남성 후보 8명 등 모두 12명이 비례대표 신청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를 열어 후보자 명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비례대표 도의원이 5명 늘어나게 되면서, 정치적 다양성을 넓힐지, 아니면 거대 정당의 독식 구조를 강화할지 시각이 엇갈리는 가운데, 지역 정가의 시선은 국회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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