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수거함 민간대행 공모서 탈락하자 불복
클린하우스 옆 막무가내로 수거함 설치·운영
일부 동에선 정상보다 불법 수거함이 더 많아
불법 제재 못하자 다른 업체도 따라하기 시작
제주시 강경 대응 천명.. 실제 효과는 미지수
클린하우스에 설치된 의류수거함 수백여 개가 무단으로 설치돼 운영되고 있지만 확실한 제재 수단이 없어 제주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한 업체가 결과에 불복하고 태연하게 '배짱'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절차에 따라 선정된 업체의 피해만 쌓여가는 데다, 또 다른 탈락업체들까지 따라하기에 나서는 등 상황이 더욱 꼬여만 가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 3개 동에 무단으로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331개로 집계됐습니다.

이 지역에 설치된 전체 의류수거함의 809개의 40%로 10개 중 4개가 무허가인 셈입니다.

무단으로 의류수거함을 설치한 업체는 2곳으로 이 가운데 A 업체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2개 동에서 의류수거 민간대행을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다른 업체가 맡지 못하게 되자 공모 결과에 불복해 무효확인 소송을 냈는데, 기각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의류수거함을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결과 클린하우스엔 2개 업체가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하는 일이 벌어졌고, 터무니 없이 많은 의류수거함에 도로 불법 점용과 통행을 방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유발하면서 각종 민원의 원인도 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선 철거를 해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설치되는 일이 반복됐고, A 업체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도 해봤지만 공무원에 대한 협박이나 폭행은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끝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A 업체의 사례가 생기면서 다른 업체에서도 따라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지난해까지 1개 동에서 의류수거함을 운영하던 B 업체는 올해 공모에서 떨어지자 A 업체처럼 배짱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지역의 경우 떨어진 B 업체의 의류수거함이 114개로, 오히려 선정 업체 110개보다도 더 많습니다.

업체들 사이에서도 마찰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주시가 다시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무단 설치된 의류수거함에 행정대집행을 예고했고, 내부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 조치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무단 설치 이력이 있는 업체는 앞으로 민간대행 사업자 선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키로 했습니다.

또 CCTV 분석을 통해 불법 행위자를 추적·단속하고 고의적으로 행정문서 수령을 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공시송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방침입니다.

다만 A 업체의 경우 과거에도 철거에도 불구하고 재설치를 반복한 이력이 있어 제주시의 이번 조치가 실체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무단 설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어떠한 예외도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며 "시민들께선 경고 스티커가 붙은 의류수거함은 절대 이용하지 마시고 올바른 배출 문화 정착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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