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국 분회장 789명 조사 결과
숙박형 체험학습 운영 53.4%.. 절반 수준
형사책임 불안 89.6%.. 기피 현상 이어져
현장학습 개선책 1위 '형사책임 면책 강화'
사고 책임 우려로 수학여행 등 숙박형 체험학습을 가는 학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 분회장 78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 결과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숙박형 체험학습을 운영했다고 밝힌 경우는 53.4%로 집계됐습니다.

소풍 등 숙박 없이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현장체험학습은 25.9%, 교내 체험 활동만 했다는 응답은 10.8%로 조사됐습니다.

모든 형태의 현장체험학습을 사실상 중단했다는 응답도 7.2%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의 72.2%가 현장체험학습 실시는 교사의 의견과 동의가 반영된다고 답해 대부분 교사들의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참여와 추진 요구에 부담을 느낀다는 질문에는 '가끔 있다'와 '자주 있다'가 35.5%에 달했습니다.

설문에 응한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을 교육활동이라기보단 '고위험·고부담 업무'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가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어 불안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1명 중 9명에 달하는 89.6%로 집계됐고, 준비 과정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응답은 84.0%로 조사됐습니다.


현장체험학습 관련 개선책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교사 형사책임 면책 강화가 80.9%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교조는 "교사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공포는 숙박형 체험학습을 기피하거나 교육활동 자체를 축소해 결국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박탈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 치사·상 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고 위험과 운영 부담이 큰 숙박형 체험학습에 대한 운영 기준을 재검토하고 행정 업무를 과감히 정비해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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