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연방 사형제 전면 강화
◇ 총살.전기의자.가스형 추가 추진
◇ 바이든 감형 37명도 재심 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형 집행 방식을 대폭 확대하는 연방 사형제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 법무부는 '연방 사형제도 복원.강화'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대한 연방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에 대한 사형 집행 방식으로 총살형.전기의자형.가스 질식사형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독극물 주사가 사실상 유일한 연방 사형 집행 방식이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다시 복원하면서 동시에 다른 방식까지 추가로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교정국에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채택했던 '펜토바르비탈'을 사형 집행 약물로 사용하는 절차를 복원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특정 약물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적인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집행 방식을 다양화한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습니다.

또 이전 행정부가 테러리스트.아동 살해범.경찰 살해범 등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에 대해 최고형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것을 거부해 미국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 법무부가 다시 한번 법을 집행하고 피해자들의 편에 서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의 사형 정책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기 직전인 지난해 1월, 연방 사형수 40명 가운데 37명의 사형 판결을 종신형으로 감형했습니다.

이들의 감형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떻게 처리될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임기 말이었던 2020년에도 17년간 사실상 중단됐던 연방 사형을 재개해 6개월 동안 1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뒤 보수 운동가 찰리 커크 살해 사건 용의자를 포함한 여러 주요 사건에서 사형을 공개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미국에서 사형제는 주별로 다르게 운영됩니다.

현재 50개 주 가운데 23개 주에서 사형제가 폐지됐고, 캘리포니아.오리건.펜실베이니아 등 3개 주는 집행 유예 상태입니다.

연방 정부는 이와 별도로 특정 강력 범죄에 대해 독자적인 사형 집행 권한을 갖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강력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를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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