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공정수당 도입 추진...조만간 계획 발표"
'1년 11개월 꼼수 계약' 수술대...상반기 중 실태조사 실시
정년연장 문제엔 "노·사·정 결단만 남아...상반기 넘기지 말아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 근로자일수록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공정수당'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동일조건이면 비정규직이 보수를 더 받아야 한다'는 발언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김 장관은 어제(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단기간 근무할수록 조금 더 수당을 쳐주는 '공정 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수당은 근속기간이 짧거나 계약이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진다면 똑같은 조건일 때 비정규직의 보수가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경기도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공정수당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사용기간이 2년으로 제약돼 '1년 11개월 꼼수 계약'이 반복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 제도 전반을 수술대에 올리기 위한 실태 조사 등을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께서) 단시간 비정규직들을 보호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으라고) 노사에 주문하셨기 때문에 새롭게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다"면서 "정부는 사실에 기초해 노사 전문가들이 토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들을 제공하기 위해 6월까지 실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노사정 최대 쟁정인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상반기 안 결론을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김 장관은 "논의가 상당히 숙성돼 노사와 정부의 결단만 남아 있다"며 "방법에 있어 재계는 법적 정년 연장보다는 재고용을 선호하고, 노동계는 재고용보다는 법적 정년 연장을 선호해 이 두 의견을 어떻게 잘 조합해 실질적으로 현장에 작동될 수 있도록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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