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대통령 재판 받기 무서워 공소 취소해도 되나.. 역지사지"
"李 자신도 무차별 악마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본질 집중해야"
천하람 "모든 법적 책임 인솔 교사 개인이 지는 구조 개선돼야"
"대통령 현실 모르는 발언에 교육부 장관은 그저 예스맨 역할만"
이재명 대통령이 일선 학교에서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꺼려하는 것을 두고 "책임을 피하려고 학생들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제도 개선의 대안 마련을 지시하며 시작한 말"이라면서도 "그런데 기업 경영진, 노조, 다주택자 등 사회 곳곳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할 때마다 일단 대상자를 악마화하여 대중의 표적을 설정한 후에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전략인가, 아니면 대통령 본인의 습성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가의 법규가 교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거의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두고 '구더기 무서워 장독 없애는 것'이라고 비난하는 정도의 도덕적 기준이라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판받기가 무서워 공소 취소를 종용하고 국가의 사법체계를 뒤흔들어서야 되겠나'라는 국민의 질책과 힐난도 역지사지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분노와 비난의 정치는 대상자를 뺀 대중을 자기편으로 붙이는 정치 기술일지는 모르겠으나, 보편성을 상실하면 이지매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현장의 어려운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기게 된다"라며 "대통령은 자신 역시 그 무차별 악마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보편적 상식을 인지하여, 비난의 정치를 그만두고 사회적 문제 해결의 본질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어제(28일)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교육 현장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기사 몇 개 대충 읽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한 무책임하고 위험한 현실 왜곡"이라며 "교사와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망설이고 축소하는 것은 결코 책임을 피하기 위한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고가 나면 정부와 교육청은 교사 뒤로 숨고 개별 교사가 모든 형사 책임과 민사 소송의 부담을 떠안는 시스템의 문제"라며 "대통령이 대안으로 제시한 안전요원 보강과 비용 지원도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사고의 모든 법적 책임을 인솔 교사 개인이 지는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안전요원을 보강한다고 해서 교사의 책임과 부담이 덜어지지 않는다"라며 "그런데 대통령은 이런 현실은 쏙 빼고, 교사들이 '책임 지기 싫어서 아이들 기회를 빼앗는다'라고 매도하는 것은 이게 대통령이 할 소리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을 향해서도 "대통령이 현실을 전혀 모르는 발언을 하는데, 옆에서 '네, 그렇습니다' 만 반복하며 예스맨 역할만 하고 있다"라며 "현실의 심각성과 교사들의 절규를 누구보다 잘 알고 대통령께 전달해야 할 교육부 수장이, 대통령 비위만 맞추고 있으니 국무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제대로 보호할 제도, 실효성 있는 면책 기준,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와 같은 제도적 보완이 없으면 어떤 말로도 현장체험학습은 돌아오지 않는다"라며 "특히 교사의 절차적 부담부터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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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자신도 무차별 악마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본질 집중해야"
천하람 "모든 법적 책임 인솔 교사 개인이 지는 구조 개선돼야"
"대통령 현실 모르는 발언에 교육부 장관은 그저 예스맨 역할만"
이재명 대통령이 일선 학교에서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꺼려하는 것을 두고 "책임을 피하려고 학생들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제도 개선의 대안 마련을 지시하며 시작한 말"이라면서도 "그런데 기업 경영진, 노조, 다주택자 등 사회 곳곳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할 때마다 일단 대상자를 악마화하여 대중의 표적을 설정한 후에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전략인가, 아니면 대통령 본인의 습성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가의 법규가 교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거의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두고 '구더기 무서워 장독 없애는 것'이라고 비난하는 정도의 도덕적 기준이라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판받기가 무서워 공소 취소를 종용하고 국가의 사법체계를 뒤흔들어서야 되겠나'라는 국민의 질책과 힐난도 역지사지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분노와 비난의 정치는 대상자를 뺀 대중을 자기편으로 붙이는 정치 기술일지는 모르겠으나, 보편성을 상실하면 이지매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현장의 어려운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기게 된다"라며 "대통령은 자신 역시 그 무차별 악마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보편적 상식을 인지하여, 비난의 정치를 그만두고 사회적 문제 해결의 본질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어제(28일)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교육 현장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기사 몇 개 대충 읽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한 무책임하고 위험한 현실 왜곡"이라며 "교사와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망설이고 축소하는 것은 결코 책임을 피하기 위한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고가 나면 정부와 교육청은 교사 뒤로 숨고 개별 교사가 모든 형사 책임과 민사 소송의 부담을 떠안는 시스템의 문제"라며 "대통령이 대안으로 제시한 안전요원 보강과 비용 지원도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사고의 모든 법적 책임을 인솔 교사 개인이 지는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안전요원을 보강한다고 해서 교사의 책임과 부담이 덜어지지 않는다"라며 "그런데 대통령은 이런 현실은 쏙 빼고, 교사들이 '책임 지기 싫어서 아이들 기회를 빼앗는다'라고 매도하는 것은 이게 대통령이 할 소리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을 향해서도 "대통령이 현실을 전혀 모르는 발언을 하는데, 옆에서 '네, 그렇습니다' 만 반복하며 예스맨 역할만 하고 있다"라며 "현실의 심각성과 교사들의 절규를 누구보다 잘 알고 대통령께 전달해야 할 교육부 수장이, 대통령 비위만 맞추고 있으니 국무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제대로 보호할 제도, 실효성 있는 면책 기준,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와 같은 제도적 보완이 없으면 어떤 말로도 현장체험학습은 돌아오지 않는다"라며 "특히 교사의 절차적 부담부터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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