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헌법, 국민 삶·국가 미래 담보 어려워"
"전면 개헌은 부담.. 실용적 태도로 접근 필요"
"계엄으로 독재 못하게 막는 것은 당연한 일"
"5·18 수록 여야 동의.. 반대는 말이 안 돼"
여권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개헌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1987년 현행 헌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이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음에도 헌법은 여전히 40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이나 국민 삶의 상황,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부분적인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헌 방향에 대해선 "전면 개헌은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 하자는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부분 개헌을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헌 과제로는 계엄에 대한 통제와 요건 강화를 꼽으며 "계엄 상황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나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 독재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수록에 대해서도 "국민이 맡긴 권력과 총칼로 국민을 살상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한 광주 5·18 사건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져선 안 된다"며 "5·18 정신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것에 여야 할 것 없이 공개적으로 동의해 온 만큼, 이번에 반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를 강화하자는 것 역시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일"이라며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개정안 표결이 7일 이뤄진다.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을 실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